[한국에너지신문] 분담금은 소비전력 1kWh당 2008년에는 1.12유로 센트였지만 2012년에 3.59유로 센트, 2013년에 5.28유로 센트, 2014년에 6.24유로 센트로 상승폭이 크다. 독일연방 전력망 기구 및 전력망 공급 운영사는 2014년 10월 15일, 2015년 신재생에너지 분담금을 전년도보다 소폭 감소한 6.17유로 센트/kWh로 발표했다. 재생에너지 보급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분담금은 지난 5년간 4유로 센트/kWh 이상 대폭 증가해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어 왔다.
보상금은 20년간 정액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한 그 총액은 늘어난다. 따라서 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을 제어하고 분담금 부담의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인식이 국민들의 요구로 재생에너지 정책과 조직을 환경부에서 경제에너지부로 이관하고 개정작업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재생에너지법을 2014년 7월에 개정하였으며 8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개정법에 의하면 EEG 2012에 비해 전체적으로 매입가격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매입가격의 감소와 더불어 바이오가스 신규시설 용량을 1년에 100MW로 제한하기도 하였다.
한편 독일은 2007년 통합 에너지 및 기후 프로그램을 통해 그리드(Grid)에 바이오가스를 공급하는 규정을 명시하였다. 목표는 천연가스의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함이다. 이를위해 바이오가스를 촉진하고 분산형 발전과 고효율화를 위해 열병합발전의 연료로 활용하도록 권장하였다. 2030년까지 천연가스의 현재 소비량의 10%를 공급하도록 관련 법률과 조례를 수정하도록하였다.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법 및 가스 네트워크 액세스 조례(Gas Network Access Ordinance, GasNZV)의 개정으로 바이오메탄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는 향상되었다.
GasNZV의 제31조에 의하면 바이오메탄을 2020년 60억㎥, 2030년에는 100억㎥를 Grid에 주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0년 목표인 60억㎥ 가운데 52.5%는 열병합발전, 35.8%는 난방, 11.7%는 수송연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책으로 인해 바이오메탄 시설용량과 고도화 시설수가 증가했다.
2008년 이후 고도화(Up-grading)시설의 수와 함께 시설용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 참조>
바이오가스, 지역에너지원으로의 기대와 기여
바이오가스 사업은 원료로 다양한 유기폐기물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전개가 가능하다. 특히 가축분뇨와 식품가공 잔사 등 농업생산에서 나오는 유기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가스사업은 농산촌 미이용 자원에서 다양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우선 FIT제도로 인해 바이오가스 발전사업을 경제적으로 성립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사업자는 매전에 의해 새로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바이오가스 사업으로 인한 것은 전력판매(매전) 이익만이 아니다. 기존에는 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하였던 유기폐기물을 원료로 하면 처리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발전시 폐열이용으로 화석연료 비용을 저감할 수 있다. 열공급 대상으로 시설원예하고 식품가공 공장 등 지역 산업과 관련된 시설을 선택할 수 있다면 재생에너지에 의해 재배 및 가공을 한 농산물과 제품으로 브랜드화로 연결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소화액은 비료로서의 효용이 높아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지역 자원을 사용한 농업 생산을 할 수 있어 지역 산업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2014년 기준 독일 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처음으로 가장 비중(25.8%)이 큰 에너지원이 되었다. 2014년 주요 원별 전력생산 비중은 재생에너지 25.8%, 갈탄 25.6%, 무연탄 19.2%, 원자력 15.9%, 가스 9.6%, 석유 0.8%, 기타 4.3%이었다. 주요 원별 전력생산량(단위 TWh)은 재생에너지 157.4, 갈탄 156, 무연탄 109.9, 원자력 96.9, 가스 58.5이었다. 재생에너지 원별 구성은 풍력이 8.6%, 바이오매스 8.0%(=48.8TWh), 태양광 5.8%, 수력 3.4%로 구성하고 있다. 바이오가스는 그 중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2013년에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수는 약 7772개, 설치 용량은 약 3530MW, 발전량은 연간 약 29.0 TWh로 독일의 재생에너지에 의한 총 발전량의 약 18.4%(바이오매스 기준 59.4%)를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이후 10년도 지나지 않은 사이 시설용량은 18.5배 정도 증가해 전국 각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 되었다.
한편, EEG 2009 이전인 2008년과 EEG 2012 이후인 2013년 기준을 비교해보면 시설용량은 1377MW에서 3530MW로 변화하여 2.56배 증가한 반면 전력생산량은 8.3TWh에서 29.0TWh로 변화하여 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 기간 내 매입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시설의 가동률과 효율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전개될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특히 기피시설)의 조성뿐 아니라 원활히 운영되기 위한 방안 강구시 독일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바이오가스 기여 방안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인센티브제도 활용 주민 주도형 사업돼야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중 기피시설인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성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도사례 국가인 독일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지역에너지원으로의 기여를 살펴보았다.
독일은 바이오가스가 재생에너지로서 그리고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피시설인 바이오가스 시설을 지역에 정착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 독일 정부의 정책적 결실이다. 지역에너지 자립과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환경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추진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독일의 바이오가스 원료는 우리나라와 같이 유기성폐자원을 전량으로 활용하지 않고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작물이 50%정도 이용되기 때문에 환경문제와 같은 사회적 갈등 요인은 적다. 향후 바이오가스 시설이 폐자원을 처분하기 위한 시설로서만 운영할지 혹은 에너지회수 시설로서의 기능을 부여할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정책이나 전략이 요구된다. 사업을 유치하고 정착하기 위한 초기 전략(정부보조금 비율 향상과 행정적 간소화 등)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 및 수익 창출을 위한 고정 매입가격(FIT제도)도입 등 사후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사회·정책적 입장과 국내 상황이 동일하지 않기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수익창출형 유인책이나 인센티브제도 등을 통해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여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에도 선도사례로 잘 알려진 오스트리아 무레크 마을과 독일의 윤데 마을의 성공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행정적이나 정책적 지원 시점이 어느때이고 그 지원이 주민이 주도하고 수익창출을 위한 지원인지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