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와 에너지·환경산업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브렉시트와 에너지·환경산업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 이연준 기자
  • 승인 2016.07.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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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스트 앤 설리번, 파운드 약세 따른 연료비 상승 이외의 영향 제시

[한국에너지신문] 유럽연합 탈퇴 찬성으로 나타난 영국 국민 투표 결과는 일반 시장에 커다란 불확실성을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에너지와 환경 분야는 EU와 영국 양쪽 모두의 이익이 광범위하게 양분돼 있어 상대적으로 침착한 분위기이다.

브렉시트로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은 파운드 약세로 인한 연료비 상승일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통화 상대가치 변동의 결과이다.

프로스트 앤 설리번의 존 라스핀(John Raspin) 파트너는 “잉글랜드 은행(The Bank of England)이 즉각 중재에 나서기 위한 강력 성명을 발표해 통화 가치는 시장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에너지 분야는 EU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분야 중 하나로 합의 도달 후 회원국들에게 고도의 독립성을 부여했다. 원자력과 석탄 발전에 대해 회원국들마다 근본적으로 다른 견해들을 갖고 있는 것을 일례로 들 수 있다.

프로스트 앤 설리번은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로 영국의 에너지와 환경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석탄 발전 용량 및 탄소 배출 감소에 있어 영국은 이미 EU를 앞섰다. 2025년까지 모든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 정책이 바뀔 것이라고 제시하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마찬가지로 영국은 유럽 중심이 아닌, 글로벌 약속의 일환으로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주요 활동들을 이어갈 것이다.

영국의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 지연은 반복되고 있다. 브렉시트 국민 투표 이전에 EDF 및 기타 업체들이 투자에 매진할 것이라는 공식 성명이 발표됐지만, 브렉시트 투표 결과로 관련 프로그램들은 더 많은 과제들을 안게 될 것이다. 프로스트 앤 설리번 조나단 로빈슨(Jonathan Robinson) 책임 컨설턴트는 “EDF는 아주 더디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브렉시트로 인해 프로젝트 타당성을 다시 재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EU 회원국으로서 영국은 2020 신재생 에너지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졌다. 프로스트 앤 설리번은 반 이상의 다른 EU 회원국 역시도 이들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조나단 로빈스 책임 컨설턴트는 “영국은 EU 신재생 방침에서 기술적으로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하지만 영국은 이미 신재생 보조금을 삭감시켜, 불확실성을 야기시켰다. 이로 인해 브렉시트 국민 투표 이전에 투자가 감소됐지만, 대부분의 개발업체들이 이미 영국 시장에 진출한 상태이고 EU를 탈퇴한다고 해서 방침들을 근본적으로 변경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계획된 프로젝트들은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프로스트 앤 설리번은 이미 영국 정부의 확약으로 스마트 미터는 계획대로 꾸준히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EU는 비용 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경우, 스마트 미터링 구현을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국 정부가 해당 프로그램을 검토하거나 지연시키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에너지 가격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브렉시트 찬성 지지자들의 공약인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철회가 실현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약 5%가 인하되는 결과만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와 아일랜드, 벨기에와의 상호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단일 시장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은 유럽 지역에서 가장 자유화된 시장 중 하나로 꼽히고, 이 정책을 항상 지지해왔기 때문에 EU를 탈퇴한 후에도 꾸준히 진행될 것이다. EU가 만들 관련 규칙들을 영국이 승인하고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재무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전력 인프라에 대한 자본비용도 늘어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영국이 금융 시장에서의 명성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영국 에너지 시장은 상위 6 기업 중 4 기업이 에온(E.ON), RWE (npower), EDF 그리고 이베르드롤라(Iberdrola, Scottish Power) 같은 해외 유틸리티로, 소수독점 형태이다. 따라서 브렉시트로 인해 이 에너지 기업들이 시장에 보여주는 헌신의 정도가 낮아질 수 있어, 불확실성을 야기시킬 것으로 보인다.

환경 부문에서 EU는 수질 기본 방침 아래, 비교적 높은 수준의 환경 보호 기준을 마련하고 식수, 목욕물, 도시 폐수 처리, 하수 슬러지, 산업 오염 통제 및 예방 방침 등을 세워 놓았다. 이러한 EU의 입법 구조는 영국 환경 산업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재활용 비율이 약 40%로 많은 투자가 필요한 영국 폐기물 산업에 폐기물 재활용 산업에 관한 EU 지침들 역시도 중대한 영향을 끼쳐 왔다. EU 순환 경제 방침 기준에 따라 2030년까지 폐기물 재활용 비율을 65%로 올려야 하는 더욱 높아진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영국에는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투자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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