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요율, 현행 만원에서 2020년부터 5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의결
[한국에너지신문] 자동차에서 내뿜는 온실가스 배출 기준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제작자가 연도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을 인상해,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준수의 실효성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된다.
환경부는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올초 1월부터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이후 19일 의결에 따라 기준 초과 시 부과하는 과징금의 요율은 현행 1만원에서 2017년부터 3만원, 2020년부터 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2015년 140g/㎞에서 2016년 127g/㎞으로 강화됐고 매년 단계적으로 높혀 2020년 97g/km로 강화된다.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동차제작자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노력을 유도해 수송분야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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