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와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대사 게르하르트 사바틸)는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3년간 추진되는 기술협력 사업 착수식을 8일 개최했다.
이번 기술협력 사업을 통해 한국과 유럽의 협력관계는 기후변화 분야에서 새로운 장을 열게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5년 전 세계에서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출범한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배출량을 최대 40%까지 감축하겠다는 유럽연합의 야심찬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핵심수단이다
2015년 동아시아 최초로 도입된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또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 중이다.
이날 게르하르트 사바틸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대사는 인사말에서 "기후 변화는 한국과 유럽의 양자 협력관계에서 우선 순위로 꼽히는 중요한 이슈다. 유럽연합은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비용면에서 효율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했고, 저탄소 부문의 투자를 활성화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 관계의 탈동조화 현상이 1990년 이래로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10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연합은 한국을 지원하고 전문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며 "우리는 이번 기술협력 사업과 한국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을 통해 인근 국가에 모범 사례를 남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한국은 배출권거래제가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서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투자 및 에너지신산업 발전을 유도하고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10여년의 제도운영을 통해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유럽연합과의 교류를 통해 국내 배출권거래제도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제도로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한국과 유럽연합의 협력사업은 신기후체제에서 국제탄소시장의 연계와 국가간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전준비로 양국에 유익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사업은 초기에는 한국 배출권거래제의 이행과 운영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며, 점진적으로 차기 배출권거래제 정책 개발을 지원한다.
정부와 산업계를 동시에 지원하는 이번 사업의 실제 활동은 국제 컨소시엄팀과 한국 정부가 공동으로 이행한다.
정부를 위한 사업으로는 전문가 자문지원, 유럽 현지 정책조사, 전략 및 기술 워크샵 등이 예정돼 있다. 특히, 벤치마크 할당과 경매, 탄소 가격 모델링 이슈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민간 부문을 위한 사업으로는 전국 각지에서 배출권거래제 대응과 감축 기술과 관련한 워크샵을 개촤할 예정이다. 또한, 유럽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제3자 검증인에게도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배출권거래제의 원할한 이행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유럽연합의 'EU동반자 국가 대상 협력사업 기금'으로부터 350만 유로(한화 약44억)규모의 예산을 지원받고, 한국 정부에서도 기여를 하게 된다. 사업 주관은 유럽연합과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맡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