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2020년까지 전기차는 20만대, 수소차는 1만 4000대를 수출해 세계시장 점유율을 10% 대로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통령 주재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방안’의 주요 골자는 전기·수소차, 프리미엄 철강재, 친환경 선박, 신재생에너지, 프리미엄 소비재 등 신규 유망수출품목에 대한 세제·인프라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최근 수출 부진이 길어지고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미래 수출 먹거리 발굴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주력 수출 상품의 프리미엄화 추진, 서비스산업 육성과 해외진출 지원, 에너지신산업 등 유망 신산업 수출 확대라는 3대 수출 전략을 마련했다.
정부가 제시한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의 세계 시장점유율 10%는 높은 목표다.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9%로, 자동차 수출 세계 3위, 생산규모 5위다. 그러나 전기·수소차 수출은 지난해 1만2000대 수준으로 액수로는 4억 달러에 불과하다. 이를 2020년까지 66억달러 규모로 키운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미래자동차 보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20년까지 한 번 충전하면 400km까지 주행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의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고 라인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190km까지 주행이 가능한 전기자동차가 출시돼 있다. 전기·수소차의 국내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은 당초와 같이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200만원 더 늘리고 취득세 등 각종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 신규 차량의 5%인 8만여대를 전기차로 보급해 4년 후 국내 누적 보급 대수를 25만대까지 늘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행거리, 충전기, 인센티브 등 전기차 보급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차례로 제거해 국내 저변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전국 유료도로 통행료도 한시적으로 할인하고 공론화를 거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행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공공기관의 전기·수소차 구매비율도 현재 25%에서 40%까지 늘린다.
전기차 충전이 쉽도록 연말까지 서울·제주에는 2km당 1기의 공공 급속충전기도 설치하는 한편 전국 아파트 4000곳에는 3만기의 완속충전기를 설치한다. 충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자에게는 내년까지 충전요금 50% 감면 적용을 현행 제주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소차는 버스, 택시 등 운행 거리가 긴 대중교통수단을 중심으로 보급을 확대한다. 내년초 도심주행용 수소 전기버스, 2018년 1월에는 6000만원대 수소승용차가 출시된다. 앞으로 수소차도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개별소비세 200만원을 감면받는다. 현재 10기인 수소충전기도 2020년까지 100기로 확대한다.
금년 내로 광주에서 차량공유 수소차 15대, 울산에서 수소택시 20대 등이 시범 운행되고 내년 중에는 울산 등에서 수소버스 7대도 운행을 시작한다.
미래 자동차 핵심기술 국산화에도 지원을 하기로 했다. 자동차·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4개 업종의 융합얼라이언스를 지원하는 한편, 자율주행 인지와 관련된 8대 자동차 핵심부품과 자동차용 파워반도체, 유기발광 다이오드, 고밀도 혁신전지 등의 핵심기술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 시스템반도체 설계역량을 키우기 위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의 출자로 2000억원의 반도체펀드도 조성한다. 또 시스템반도체 생산설비는 없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기업을 창업하거나 인수합병하는 사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