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정부에서는 2013년 입법 예고에 이어 2014년 7월부터 발전용 유연탄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열량 5000Kcal/㎏ 이상은 kg당 19원, 5000Kcal/㎏ 미만은 kg당 17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일본(kg당 약10원)과 영국(kg당 약20원)이 석탄세를 부과하고 있다. 연료에 세금이 붙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고, 휘발유, 경유, 등유, LPG 및 LNG에 이미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원자력과 석탄은 과세하지 않고 석유류 및 가스에 높은 세금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원자력과 석탄으로부터 대부분 생산된 값싼 전기에너지가 과다하게 소비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그간 면제되었던 석탄에 소비세를 부과하여 다른 에너지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동시에 전기수요 증가를 억제하는 목적으로 세금을 신설했다고 한다. 그리고 LNG는 ㎏당 60원을 42원으로, 등유는ℓ당 90원을 63원으로, 프로판은 ㎏당 20원을 14원으로 세금을 낮추었다. 그 결과 약 2%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추가적인 세수는 연간 5900억원이 예상된다.
정부는 추가세수의 일부를 에너지복지에 사용하겠다고 한다. 기존의 에너지복지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난방유, LPG 및 전기요금 지원 등의 사업이 있었고, 금년 말부터는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복지를 전 국민 대상으로 넓힌다면, 석탄연구개발기금으로 세수의 일부를 사용하여 깨끗한 에너지를 국민에게 값싸게 제공할 수있을 것이다.
전 세계 에너지의 28%를 공급하는 석탄은 2040년까지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미국 에너지부 전망). 기후변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다는 불리한 여건에도 석탄의 사용량이 늘어나는 요인은 다른 연료에 비해 싸다는 점과 원자력에 비해 안전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의 세계 최대 보급량을 자랑하는 독일에서도 최근 2년간 석탄발전의 비중이 늘어났고, 작년과 올해 5.6기가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원자력발전이 전부 중단된 일본에서도 부족한 전력의 상당부분을 석탄발전으로 메우고 있어, 2011년 지진 이후 2012년에 석탄사용량이 약 20% 증가하였고 2013년에도 추가로 13% 증가하였다. 이렇게 각국이 석탄발전을 늘리거나 유지하는 것은 저렴한 전기를 공급하여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도 1차 에너지의 29.1%를 석탄이 공급하고 있고(2012년), 연간 1억 2800만톤이 사용된다. 이중 발전용 유연탄은 7900만톤으로 전체 전기의 39.1%가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석탄은 2035년까지 연평균 1.24%씩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이에 따라 석탄의 청정화에 대한 R&D 투자 확대를 2014년에 수립한 제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시켰으나 투자재원 확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에너지원에서 조성된 기금을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예로 원자력연구개발 기금과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있다. 원자력연구개발 기금은 전년도 원자력발전양의 kWh당 1.2원을 부과하여 조성된 연간 약 3000억원의 약 60%를 원자력 R&D에 사용하고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도 매월 전기요금의 0.37%의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연간 약 2.3조원 중 21.6%를 연구개발에 사용하고 있다(2012년). 마찬가지로 발전용 석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일부를 석탄연구개발기금으로 사용하면 세금 발생 주체인 석탄을 사용할 때 문제가 되는 주요 이슈를 해결하는 하는데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저가 에너지인 석탄의 공급안전성 및 청정성 확보의 기조로 석탄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문제, 석탄의 석유 대체 연료 및 화학원료로의 전환 확대 및 국산에너지 활용차원에서 북한석탄 활용방안 확보 등에 석탄연구개발기금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기금은 그간 소외되었던 석탄연구를 통합하고 고비용의 실증연구를 지원하여 상용화 성공사다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친환경 석탄기술 산업화에 의한 성장동력화가 가능할 것이다.
석탄 수급 여건 개선을 통한 에너지안보 확보, 저가의 석탄에너지 지속사용으로 전기가격 안정에 따른 산업경쟁력 향상 및 석탄사용 친환경성의 향상으로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발전사에 고급인력을 공급하여 생산성 및 전기 공급 안정성을 향상해서 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세금이 사용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