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이달 안에 경유값 인상 등을 포함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연구에 착수한다.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통해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를 위해 지난 6월에 범부처 TF를 구성하여 연구계획을 수립했고 7월부터 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연구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이 TF를 구성, 공동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연구진은 환경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관련 업계 입장, 국제수준 등을 고려해 현행 에너지 상대가격의 조정의 여부를 검토한다.
현재 휘발유 가격 대비 경유가격은 85% 수준이다. 지난 2007년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에서 100대 70대 53이던 휘발유, 경유, LPG 가격을 100대 85대 50으로 조정한 후 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의 경유값 인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유차의 디젤 엔진이 미세먼지의 주범이기 때문에 경유값을 올려서라도 경유차 운행을 억제해야한다”는 주장과 “휘발유차도 경유차 못지않게 환경에 나쁜데 경유차만 발을 묶어봐야 환경에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태다.
경유값 인상은 지난달 환경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검토한 바 있으나, 당시 여론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결국 최종 대책에선 빠졌다. 당시 야당도 정부가 서민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면서 일제히 경유가격 인상에 반대했다.
하지만 그간 ‘경유값 인상’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던 야당이 최근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하는 등 입장이 달라지면서 경유가격 인상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태다.
휘발유값과 경유값의 비율이 100대 90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경유가격은 경유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로 조정하는데, 두 야당이 합치면 국회 과반 의석을 넘기 때문에 이론상 야당끼리 세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
경유값 인상을 통해 확보한 추가 세원은 저소득층 친환경차(천연가스·하이브리드·전기차)구입 시 차량가격 일부 및 연료비지원,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및 신차 구입시 부가가치세 감면 재원으로만 쓰자는 얘기도 나온다.
아울러 정부는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를 위해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 감면(대당 100만원 한도)한다고 밝혔다.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여 신규 승합차·화물차 구입시에도 취득세 한시 감면을 검토키로 하였으며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 한정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상향 추진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방안을 강구한다. 올해 11월까지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와 해양수산부(한국선급) 합동으로 선박별 미세먼지 배출량을 산정하고, 내년 7월까지 구체적인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마련한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10년 내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도를 유럽 주요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