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격변기 맞아 에너지 4.0 시대 미리 준비해야”
장기적 비전 반영된 정부 정책과 변화를 선도하는 기업의 노력 필요
[한국에너지신문] “조선, 해운, 철강산업의 위기와 구조조정의 시련, 다음 순서는 에너지산업이다.”
국내 에너지산업의 석학들이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의 미래에 경종을 울렸다.
학계, 전문 연구원 등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에너지4.0(위원장 김태유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은 28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토론회를 열고 에너지산업의 과감한 구조개혁과 업계의 혁신 노력을 주문했다.
포럼에너지4.0은 에너지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모색과 정책 제언을 목표로 구성된 민간 연구 포럼이다. 포럼 위원장에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김태유 교수를 임명하고, 국내 주요 대학의 10명의 에너지 분야 석학들이 머리를 맞댔다.
포럼에너지4.0은 첫 포럼으로 공식 발족됐으며, 향후 정기∙비정기 포럼을 통해 에너지산업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할 예정이다.
포럼에서 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기존 정책이나 산업구조에 안주해 변화를 선도하지 못하면, 각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나 신기후체제 대응 등 글로벌 에너지산업의 흐름에 뒤쳐져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포럼의 발제자로 나선 이정동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은 장기적인 계획과 균형 잡힌 정책의 부재로 미래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에너지산업의 얼마 남지 않은 ‘골든타임’ 활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산업 전반의 변화 속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에너지 안보 강화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자국 에너지산업의 보호와 성장에 집중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장기적인 비전의 부재 속에서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교수는 “정부는 에너지안보, 신기후체제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 기업이 예측 가능한 경영환경과 투자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에너지산업을 수행하는 기업들은 ‘에너지4.0’이라는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의 도래를 맞아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능동적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가주길 요청했다. ‘에너지4.0’은 기술의 혁신을 통해 기존의 에너지원과 새로운 에너지원간의 융∙복합이 일어나고 이에 따른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이 도래되는 시기를 말한다.
이어서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두 번째 발제를 통해 시대의 흐름에 뒤쳐진 에너지원간 세제 정책 문제를 지적했다. 유 교수는 “1차 에너지인 석유에 대부분의 세금을 부과하고, 발전 연료인 원자력과 유연탄에는 세금을 거의 부과하지 않는 왜곡된 세금 구조로 인해 모든 에너지가 전기로 전환되는 ‘전기화 현상’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유승훈 교수는 “전기-비전기간 상대가격 문제 해소를 위해 에너지원간 과세 형평성 개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석유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유연탄은 과세를 추가하고 원자력에 대한 과세는 신설해 과세 형평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유 교수는 "신기후체제 대응 및 국민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환경성, 안전성, 온실가스 감축, 분산형 전원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믹스의 구성이 필요하나, 정부는 이에 역행하는 석탄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만 강화하면서 가스발전을 줄이고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석탄 발전의 일부를 ‘가스 발전’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포럼에너지4.0은 왜곡된 에너지믹스 정상화, 에너지 신산업 시대에서 전통 에너지산업의 새로운 역할 모색, 전통 에너지원과 새로운 에너지원 간의 융∙복합과 시너지 창출 등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고 정책을 제언할 예정이다.
김태유 포럼에너지4.0 위원장은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기간산업들의 위기와 몰락을 지켜보며 에너지산업의 보호와 성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향후 포럼 에너지4.0은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 발전을 통한 국민 후생 증진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에너지 관련 전략을 연구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