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LPG에 비해 질소산화물을 다량 배출하는 경유택시 정책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야당 국회의원에 의해 나왔다.
윤관석 더민주(인천 남동을) 국회의원은 2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미세먼지 감소정책과 경유택시 제도가 공존하기 어려운 제도라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윤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경유택시 도입을 했지만, 경유택시는 LPG 차량보다 질소산화물을 다량 배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관석 의원은 또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경유택시 관련 조건을 강화해 사실상 경유택시 도입을 봉쇄한 만큼 국민안전을 위해 경유택시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토교통부만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경유택시 강행을 고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3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윤 의원이 지적한 대책의 주요 내용은 ‘국내 배출원의 집중 감축’ 방안 중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감축 부분이다.
정부의 수송부문 미세먼지 대책은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대폭 감축을 위해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인증기준 실증적 도입, 보증기간 경과차량 배기가스 기준 강화, 조기폐차사업 확대, 경유버스 전노선 CNG 버스 대체 등이다.
윤 의원은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대책에서 경유택시 제도가 제외된 이유가 궁금하다”며 “2015년 환경부의 ‘경유택시 배출가스 관리대책’을 보면 유로-6 경유차의 환경성은 많이 개선되기는 했으나 LPG 차량이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이 훨씬 적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환경부가 2015년 발표한 경유택시 배출가스 영향분석 결과로도 경유택시가 현행 LPG보다 훨씬 더 많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기 때문에 택시가 일반적으로 주행거리가 길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유택시는 미세먼지 증가에 영향을 많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LPG차량은 경유차량에 비해 질소산화물이 88~96% 적게 배출하고, 실도로 운행시험 결과 EURO-6 경유차는 인증기준(0.080g/km)대비 약 2배 초과(0.176g/km)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LPG차가 EURO-6 경유차 보다 연간 환경비용이 약 1만8000원~26만6000원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