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과 9일 양일간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진행하는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국제심포지엄에는 많은 해외전문가들이 의견 교환을 위해 방문했다. 올해로 세 번째 열리는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각국의 공통 관심사인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와 기술협력이 논의되고 있다.
해외 전문가들은 지난달 25일 정부가 발표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여 주고 있다. 크리스토피 세리(Christophe Xerri) 국제원자력기구 국장과 마이클 시만(Michael Siemann) 경제협력개발기구 원자력기구 국장을 만나 지닌달 정부가 발표한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 크리스토피 세리 국제원자력기구 국장
Q.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고준위방폐물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는?
A. 한국의 고준위방폐물관리 기본계획 발표는 매우 적절하다. 특히 여러 이해관계자(Stake Holders)들의 참여와 책임 및 임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한 점이 주목된다. 명확한 참고사항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더 나은 기술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Q. 전반적인 고준위방폐물 정책에서 가장 고려되어야 할 사안은?
A. 고준위방폐물 정책 수립에서 중요한 것은 정책 결정 과정이다. 한국의 기본 계획은 이 점을 명확하게 반영했다. 스웨덴, 프랑스, 핀란드 등 여러 해외 사례 및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기본계획이 발표됐다는 점에서 좋은 인상을 받았다. 또다른 중요한 점은 기술뿐만 아니라 ‘공공의 신뢰’와 ‘지역민들과의 이해 형성’이다. 한국의 기본계획은 이 사항을 충분히 고려했다.
Q. 기본계획 실행에 12년이 충분한지?
A. 12년이 사용후핵연료 처리와 관련해서 충분한 기간이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만일 2년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실행 자체가 불가능하고, 30년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너무 길다. 12년에서 15년은 가장 적절한 실행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건 모든 면에서 너무 서두르면 안 된다는 점이다.
Q. 사용후핵연료 관리가 가장 잘 된 나라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
A. 인허가 과정 등 여러 사안을 종합해 볼 때 현재까지는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가 가장 관리가 잘 된 국가다. 한국도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3개국을 포함해 여러 선행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했을 것이다. 이미 저준위 방폐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다른 나라에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다.
- 마이클 시만 경제협력개발기구 원자력기구 국장
Q.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기술 연구가 따로 이뤄지는지?
A. 경제협력개발기구는 각국의 경험과 연구들을 교류하고 있으며, 상호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기술 및 과정들을 공유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기술보다는 사회적 신뢰 구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활발한 공유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다.
Q. 한국의 이번 사용후핵연료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는?
A. 한국의 이번 기본계획은 국제사회 기조와 함께 가는 아주 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단계적인 접근 및 의사결정, 투명한 진행, 신뢰를 바탕으로 공공의 지지와 지원을 강조한 점 등 세 가지 면이 아주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또 계획에 대해 지속적인 변화의 기회를 주고, 실행단계에서도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둔다는 점이 인상 깊다.
Q. ‘가역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예는?
A. 일부 국가에서는 계획을 발표할 때 상당수 연구를 종료하는 경우가 있지만 한국은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는 점과 다른 대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기 어렵지만, 한 가지 예로 지질학적인 부지선정에 있어서도 암석 종류를 결정했다고 해서 그 조사결과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다른 선택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점은 추켜세울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