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미세먼지 문제로 온 나라가 다 씨끄럽다. 이제껏 잘 써 온 디젤자동차와 석탄발전소가 갑자기 마녀로 둔갑해 화형대에 섰는가 하면, 난데 없이 고등어와 삼겹살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걸 보고 있는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에너지 문제가 환경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문제의 원흉으로 불려 나온 품목들은 에너지원들이고 그것을 사용하는 소비재들이다. 그런 상황에서 그 모든것을 줄이거나 없애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사실 말이 안 된다.
미세먼지가 만약 발전소와 자동차의 문제뿐이라면 어쩌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을 볼 수 있다. 종합 대책 같은 것을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될 수 있다. 먼지를 모으는 장치인 집진기가 개발된 지 오래고 성능개선은 꾸준하게 이뤄져 왔다. 문제는 이것을 실제로 설치하느냐의 문제다.
또 설치하지만 사용연한을 지키지 않거나 사용방법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설치 하나 마나다. 집진기의 용도는 발전소가 될 수도 있고, 자동차가 될 수도 있다. 환경 관계 공무원들이 충실하게 단속만 잘해도 효과는 나타날 것이다. 처벌 수위는 조금 높여야 할 수도 있다. 돈으로 안 되면 형이라도 살려야 한다. 환경오염을 방치하는 것은 현 세대에든 다음 세대에든 범죄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거기에서 미세먼지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환경과학원은 최근 자료에서 미세먼지 대부분이 공사장 등에서 일정 배출구를 통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비산먼지에서 나온다고 밝혔다. 자동차가 이를 이차적으로 다시 휘날리고, 타이어가 닳은 분진이 날리고, 사업장에서 공정상 대기로 배출되는 먼지도 날려서 우리들의 호흡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다.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대로변을, 각 자치구에서는 자치구의 주요 도로를 물로 청소하고 있다. 공기를 씻어낼 수 있는 방법도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을 것이다. 마련되었다면 해 볼만한 일이다.
사업장은 굳이 공장만이 아니라, 각종 서비스사업장도 될 수 있고, 건설업이 이뤄지고 있는 공사장이 될 수도 있다. 그 어느 곳에서든 간단한 혹은 약간 복잡한 기술로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이미 확립되어 있을 것이다.
이를 비용 문제 때문에 혹은 단순히 귀찮아서, 기간을 맞추기 위해 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들은 이것을 잡아내야 한다.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일은 입법부인 국회가 할 일이다.
저감기술을 개발해 놓고, 또 고도화시켜 놓고 사용하지 않는 것, 사용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은 규제의 완화가 아니다. 산업의 융성 측면에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한 처사다. 당장 공장을, 발전소를 없애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노후 경유차는 진입이 금지된다고 하지 않는가.
더 답답한 문제는 에너지원과 환경의 문제가 의외로 복잡하다는 점이다. 대안연료든 오염원 연료든 다 일장일단이 있다는 것이다. 당장 차량용 경유만 해도 미세먼지는 많이 나오지만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 저감에는 도움이 된다는 게 연구결과다. 그렇다면 결국은 또다시 저감기술로 해결을 봐야 한다.
저감기술을 사용하면 사업주에게는 당장에는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사업주의 셈법에는 비교우위가 적용된다. 처벌이 솜방망이라면 누구나 거기에 신경을 덜 쓸 것이고, 마침내는 안 쓸 것이다. 그러나 처벌이 실효성이 있다면 그것에는 누구나 반응을 하고 저감기술과 이를 적용한 장치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성능이 좋은 저감장치를 사용하고, 사용방법에 맞게 사용하게 될 것이다.
저감기술의 적용은 산업을 죽이는 길이 아니라 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 그 기술을 적용한 장치의 수요가 생기고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새로운 산업이 생긴다. 그리고 그만큼 산업의 공해유발 측정수치가 낮아지고, 낮아진 만큼 산업을 더 일으킬 수 있다. 공장 굴뚝이 있어도, 자동차 배기관 뒤에 있어도 어느 정도는 안전해야 한다. 그래야 살만한 환경을 이룰 수 있다. 살만한 환경에서 큰 산업이 건강한 국민과 건강한 경제를 만드는 것은 당연지사다.
저감기술을 사용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산업과 에너지에 대한 규제대책으로 비쳐질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진흥대책이 된다. 기술은 인간을 위해 복무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그렇게 개발된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인간을 위하지 않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