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논란 확산
정부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논란 확산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6.06.0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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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규 환경부 장관 “10년 내 유럽 수준으로 개선”
▲ 황교안 국무총리(오른쪽 두번째)와 정부 주요 부처 관계자들이 3일 오전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주요 특별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새로운 것 없고 근시안적 정책” 비판 목소리도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3일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당장 경유차와 건설기계를 줄이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한다는 것이 선두에 섰다.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지하고 연료를 천연가스로 전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태양광과 에너지 신산업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10년 내에 유럽 주요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미세먼지를 개선할 것”이라며 “서울 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23㎍/㎥에서 2026년 18㎍/㎥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세먼지 특별관리대책’이라는 거창한 제목에는 다소 안 어울리는 새로울 것 없고 근시안적 정책이라는 목소리도 섞여 나온다. 
일단 그동안 논란이 됐던 경유값 인상안과 고기구이 음식점에 대한 규제 강화는 대책에서 제외돼 그나마 다행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차 보급확대와 에너지신산업 투자는 기존 정책의 재탕이어서 아무 내용이 없다는 것이 일각의 지적이다.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함께 줄이는 기술개발 지원사업 역시 실체가 없거나 이미 개발돼 있는 정책에나 지원해 달라는 목소리도 심심치 않다.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원의 30%를 차지하는 경유차를 감축하기 위해 노선 경유버스를 전량 친환경적인 천연가스(CNG)버스로 교체하도록 2017년부터 CNG버스 구입비 지원을 확대하는 안이나 경유버스에 지급하는 리터당 380.09원의 유가보조금처럼 CNG버스에 부과된 84.24원/㎥의 세금을 2018년부터 지원하는 방안이 그나마 진일보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는 대목이다.

2005년에 제작된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 2019년까지 모두 폐차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 경유차는 수도권에 진입할 수 없도록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한다는 안은 벌써부터 큰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경유가 저렴하고 이산화탄소배출이 적다는 이유로 중고차를 마련한 운전자에게는 불리하기 때문이다. 미세먼지가 심할 때에는 차량부제를 수도권에 한해 시행한다는 것도 논란을 낳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폐차된 경유차를 전기자동차나 하이브리드자동차 같은 친환경차로 대체하도록 유도하고 현재 17만4000대인 친환경차를 2020년까지 총 150만대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경유차의 대부분이 자가용이지만 영업용으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지원대상이 되는 친환경차의 범위나 세부적인 지원 형태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차판매 중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6%에서 30%로 확대되고 충전인프라는 주유소의 25% 수준인 3100기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지만 과연 이 정도의 대책으로 운전자를 끌어들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건설기계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 배출 저감사업을 위해 제작차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건설기계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 관리강화를 위해 실도로 인증기준을 도입하고 엔진교체 등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그나마 환영을 받고 있다. 공장 등 사업장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대기오염총량제 대상 사업장을 1·2종에서 3종까지 포함하는 정책도 진일보됐다.

다만 경유차와 함께 미세먼지 대량 발생원으로 지목됐던 노후 석탄발전소가 폐지되거나 LNG 발전으로 교체하는 것도 저감기술 활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도로먼지 청소차를 2020년까지 476대 보급하고, 고기구이 음식점에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도 지엽적이지만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스마트 도시사업과 제로에너지빌딩 등 친환경 건축물 확산사업, 전력신산업 펀드 조성과 에너지신산업 투자지원 방안 등은 이미 나온 정책의 재탕이다. 미세먼지 발생의 30~50%가 국외영향인 만큼 주변국과의 환경협력 강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및 대기정책대화, 한중 비상채널을 구축, 한중 대기오염 공동연구단 구성도 기존 방안이다.

초미세먼지(PM2.5) 측정망을 미세먼지(PM10) 수준으로 늘리고,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한국형 예보모델을 개발해 미세먼지 예·경보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은 그나마 환영받을만하다. 미세먼지의 정확한 발생원과 구성성분 규명을 위한 연구개발에도 속도를 올릴 예정이어서 후속 대책이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을 추진할 TF팀을 오는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가동하고, 핵심과제별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마련된 이행계획은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14년)에 반영해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부터 10년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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