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고준위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식과 절차를 담은 중장기 안전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산업부가 26일 행정예고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고준위 방폐물의 처리를 위한 부지확보에는 최소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 기간동안 정부는 부지선정을 담당할 독립적 조직을 설치하고, 기본조사, 지역공모, 주민의사확인 절차, 심층조사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모든 과정이 예정대로 진행돼도 최종 영구 처분시설의 가동은 2053년 이후가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상이다.
부지선정은 총 5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부적합 지역을 제외하고, 유치 적합 지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부지 기초조사·부지특성·적합성 평가를 거쳐 주민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데만 최소 8년이 걸리고, 마지막 심층조사에 4년이 걸린다.
부지가 확보되면 중간저장시설은 7년간 건설해 가동하고 영구처분시설은 부지확보 시점에서 24년간 건설할 계획이다. 중간저장시설은 2035년, 영구처분시설은 2053년에야 가동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정부는 운반·저장·처분·재활용 등 분야별 핵심기술을 조속히 적기에 확보하고 필요시 국제공동연구를 병행하고, 한미원자력신협정에 사용후 핵연료 관리를 위한 기술협력 등 다양한 제도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재원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으로 확보한다. 관계부처와 협의하되 발생자부담원칙에 따라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 연차적으로 납부한다.
정부는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지역주민·미래세대 등과의 경계없는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를 가감없이 공개하고, 주민감시기구설치와 운영도 지원하기로 했다.
고준위 방폐물 기본 계획안은 6월 중순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7월 총리 주재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