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거리캠페인에 산업자원부 장관이 참여하기는 산자부 탄생이래 아마 올해가 처음인것 같다.
좋게 생각하면 장관이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또다른 측면은 국제무역수지를 책임진 산자부장관으로서 악화일로를 걷는 무역수지를 방어하기 위해 얼마나 답답하면 그럴까 하는 연민의 정마저 든다.
이유야 어쨋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에너지업무를 챙기고 있고, 장관이 현장을 뛰는 모습은 바람직한 현상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분위가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으나 산자부장관의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는 역대 어느 장관보다 높은 것은 사실인것 같다.
여기서 우리는 구태의연한 에너지문제를 다시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고위층의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에너지문제의 근본적인 접근이 아닌 무역수지 방어개념 및 고유가에 대한 방어수단의 일종으로 다분히 종속적인 개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그 두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에너지정책은 시들해질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에너지에 대한 문제해결은 끝이 없다는 것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단기적인 차원에서는 소비하지 않는 절약이 있을 뿐 다른 대안이 없다.
따라서 에너지문제는 가격이 오르고 국제무역수지가 악화된 현상에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없다는 사실을 한두번 지적한 것이 아니다.
가격이 안정되고 무역수지가 호전되었을때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상황이 악화되었을때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전시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장관이 아무리 행사장을 찾아다니며 독려해보아야 그 효과는 미미할 뿐이다.
에너지절약을 추진하는 기관은 산자부 에너지관리공단이 주축이다.
단기적 효과로서는 절약홍보가 최고의 수단이다.
올해 에너지관리공단의 홍보비용은 예나 다름없는 16억원 정도.
그러나 이 비용은 모방송사에 10억원, 홍보전시장 설치비용 5억원 등, 벌써 동난지 옛날이다.
때문에 기껏해야 에너지관리공단은 방송사에 자막이라도 내보내 달라고 애걸하는 신세에 처해있다. 장관의 거리캠페인 참가도 이와같은 맥락이라 생각하는 것은 무리일까.
위에서는 홍보를 하고 전시회를 하라고 하면서 인력과 돈 문제는 일체 거론치 못하도록 토를 달고 있다.
IMF전에는 한전에서 절약홍보비용으로 15억정도 지원되어 그나마 여력이 있었으나 이제는 전혀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실탄도 없고 인력보충도 없는 상황에서 에너지절약과의 전쟁을 치루고 있는 곳이 에너지관리공단인 것이다.
정부출연기관으로 조금의 운신의 폭도 없는 기관에서 어떻게 중책을 해결할 수 있을까.
10%만 절약하면 30억달러의 외화를 절약할 수 있다. 다시말해 3조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번 기회에 에너지절약을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무엇이 단기적으로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홍보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든다면 자금은 없는데 고효율기기전시회를 무리하게 개최한데서야 당장 무슨 효과를 볼 수 있겠는가.
출연기관이기는 하지만 업무의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를 빌어 에너지관리공단의 기능에 대해 폭넓은 관점에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에너지절약거리캠페인에 산업자원부 장관이 참여하기는 산자부 탄생이래 아마 올해가 처음인것 같다.
좋게 생각하면 장관이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또다른 측면은 국제무역수지를 책임진 산자부장관으로서 악화일로를 걷는 무역수지를 방어하기 위해 얼마나 답답하면 그럴까 하는 연민의 정마저 든다.
이유야 어쨋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에너지업무를 챙기고 있고, 장관이 현장을 뛰는 모습은 바람직한 현상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분위가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으나 산자부장관의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는 역대 어느 장관보다 높은 것은 사실인것 같다.
여기서 우리는 구태의연한 에너지문제를 다시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고위층의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에너지문제의 근본적인 접근이 아닌 무역수지 방어개념 및 고유가에 대한 방어수단의 일종으로 다분히 종속적인 개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그 두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에너지정책은 시들해질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에너지에 대한 문제해결은 끝이 없다는 것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단기적인 차원에서는 소비하지 않는 절약이 있을 뿐 다른 대안이 없다.
따라서 에너지문제는 가격이 오르고 국제무역수지가 악화된 현상에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없다는 사실을 한두번 지적한 것이 아니다.
가격이 안정되고 무역수지가 호전되었을때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상황이 악화되었을때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전시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장관이 아무리 행사장을 찾아다니며 독려해보아야 그 효과는 미미할 뿐이다.
에너지절약을 추진하는 기관은 산자부 에너지관리공단이 주축이다.
단기적 효과로서는 절약홍보가 최고의 수단이다.
올해 에너지관리공단의 홍보비용은 예나 다름없는 16억원 정도.
그러나 이 비용은 모방송사에 10억원, 홍보전시장 설치비용 5억원 등, 벌써 동난지 옛날이다.
때문에 기껏해야 에너지관리공단은 방송사에 자막이라도 내보내 달라고 애걸하는 신세에 처해있다. 장관의 거리캠페인 참가도 이와같은 맥락이라 생각하는 것은 무리일까.
위에서는 홍보를 하고 전시회를 하라고 하면서 인력과 돈 문제는 일체 거론치 못하도록 토를 달고 있다.
IMF전에는 한전에서 절약홍보비용으로 15억정도 지원되어 그나마 여력이 있었으나 이제는 전혀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실탄도 없고 인력보충도 없는 상황에서 에너지절약과의 전쟁을 치루고 있는 곳이 에너지관리공단인 것이다.
정부출연기관으로 조금의 운신의 폭도 없는 기관에서 어떻게 중책을 해결할 수 있을까.
10%만 절약하면 30억달러의 외화를 절약할 수 있다. 다시말해 3조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번 기회에 에너지절약을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무엇이 단기적으로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홍보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든다면 자금은 없는데 고효율기기전시회를 무리하게 개최한데서야 당장 무슨 효과를 볼 수 있겠는가.
출연기관이기는 하지만 업무의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를 빌어 에너지관리공단의 기능에 대해 폭넓은 관점에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