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위원장 김병기)은 “댐관리 기능조정은 국민편익과 효율적인 국가 물관리 정책에 역행하고, 단지 수자원공사의 이익추구만을 대변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수원 노조는 별도 배포된 자료에서 “댐관리 기능 조정은 1999년도부터 관련부처 합의로 국토부로 일원화돼 실시간으로 운영되는 용수, 홍수부문 등의 효율적관리를 이룬 국가 물관리 정책과 한강홍수통제소 역할을 부정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한수원 노조는 “댐의 물은 강우량이 늘어야 하고, 홍수조절은 댐을 비워야 늘어나는 것으로 수자원공사가 관리권을 가져가거나 위탁운영을 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결코 없다”며 “4월20일 기재부 주관 기재부, 국토부, 산업부, 한수원, 수공 등 기관 회의에서도 소유권이 수공으로 간다고 물이 늘어나는 것은 아님을 수공에서도 직접 밝혔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수자원공사의 경우 한수원과 똑같은 댐 운영자이나, 용수판매수익과 발전판매수익을 취하고 홍수조절 등의 댐 관리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받고 있다. 반면 한수원의 경우 지난 70여년간 한강수계에 무상으로 용수공급을 하고 있으며, 홍수조절 등의 댐관리 국고보조금도 받지 않고 댐을 운영해오고 있다.
4월20일 회의에서 수공은 남한강유역 홍수조절 확보 명목으로 충주댐 제한수위 하향시 용수공급이 줄어들 경우 수공의 안정적인 용수판매 확보를 위해 수력발전용댐을 수자원공사로 위탁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대로 운영하면 한수원이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음에도 수공으로 운영을 넘겨 수공의 편익을 취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수원 노조는 “댐관리의 일원화가 중요하다면 현재 다수의 한강 수계댐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한수원에 오히려 충주댐과 소양강댐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양강, 충주댐 운영을 한수원에서 운영케 한다면 지난 70여년간 무상으로 용수를 공급해 온 것처럼, 현재 수공에서 수도권에 연간 약 900억원의 용수판매금액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수원에 따르면 수도권 지자체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한수원에서 댐을 운영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한수원 노동조합은 “물관리 일원화라는 수력기능조정은 국가와 국민적 관점에서 비효율적인 용수, 홍수관리 및 독점에 따른 폐해, 수도권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밖에 없으므로 당장 중단돼야 하며,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하게 주장한다”며 “불합리한 댐관리 기능조정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한수원 노동조합은 발전, 무상용수공급, 홍수조절 등 국가와 국민에 대한 사회적 공적서비스 강화()를 위해 대국회, 청와대, 언론, 국민, 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물관리 현황과 기능조정의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조합원의 역량을 결집해 기능조정 저지를 위한 투쟁과 단체행동에 나설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