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과 지속가능발전목표 기후변화 대응방안 모색
파리협정과 지속가능발전목표 기후변화 대응방안 모색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6.05.0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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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센터, 기후변화 적응 국제동향 세미나
▲ 기후변화센터가 4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환경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와 공동으로 기후변화 적응 국제동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에너지신문]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이사장 한덕수)가 4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환경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와 공동으로 기후변화 적응 국제동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파리협정과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적응부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이 날 세미나는 2015년 12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파리협정문 상의 기후변화 적응 관련 주요 합의내용이 지속가능발전 목표 2016-2030과 유기적으로 연계돼 보다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이정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 문진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략연구팀장, 이진원 환경부 사무관이 발제자로, 김소희 (재)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박연희 ICLEI 한국사무소장, 정구선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정책기획팀장, 정종혁 한국국제협력단 경제사회개발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참여한 이정호 센터장은 파리협정의 주요결과와 국내 적응부문의 영향에 대해 소개하며 “파리협정은 기후변화 적응을 ‘적응’과 ‘손실과 피해’의 두 개 조항으로 구분해 명시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단기적으로는 적응과 관련한 후속 협의를 준비하고 장기적으로는 파리협정이 발효된 이후 신기후체제 하에서 필요한 적응활동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진영 팀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SDGs는 모든 국가에 해당하는 발전 목표로서 특히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강조하고 있고, 기후변화 관련한 내용은 SDG 13에 독립적으로 명시돼 있지만, 다른 16개 목표 또한 기후변화를 직․간접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사회의 SDGs 달성을 위해서는 글로벌 차원의 정책적 공조를 통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시민단체, 민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협력과 조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진원 사무관은 작년 말 수립된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6~2020)의 기본방향과 주요 추진과제를 소개하며, “제2차 대책은 기본적으로 기후변화의 영향․결과에 대한 과학적 위험관리, 취약계층․지역을 우선 고려한 안전한 사회 건설, 적응역량 및 인프라 강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생물종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자연자원관리의 4대 정책을 중심으로 수립됐으며, 적응정책 이행기반을 마련해 국제사회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희 (재)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SDGs 목표 간 연계성이  대폭 강화됐듯이 국내 정부 부처 간에도 업무 연계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기후변화 적응에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데 있어 환경부가 콘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줄 것을 제안했다.

박연희 ICLEI 한국사무소장은 “국제사회의 결정이 각 지역에서 구현되도록 하는 것은 결국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며 기후변화 적응에 있어 다층적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20개 정부부처가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에 참여하면서 각 부처의 모든 정책과제에 기후변화가 고려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구선 팀장은 “산업계의 입장에서 발등에 떨어진 이슈가 감축이다 보니 적응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의 참여나 기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언급하며, “기후변화 적응에 산업계의 참여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정종혁 부장은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이 국내 적응계획 뿐 아니라 개도국 지원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며, “기후변화 대응은 코이카의 5대 이니셔티브 브랜드 사업 중 하나로서, ODA 사업의 특성상 감축 보다는 적응에 주안점을 두고 개도국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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