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물의 시대, 물정책협의회에 기대가 크다
기후변화와 물의 시대, 물정책협의회에 기대가 크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16.05.0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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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과 국제교류 물 흐르듯 협의해 다양한 정책 생산해야

[한국에너지신문] 물은 인간 활동과 자연 환경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다. ‘20세기는 석유의 시대, 21세기는 물의 시대’라는 말이 돌고 있을 정도로 물은 인류의 미래 산업 중 가장 중요한 산업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 및 사회 발전 뒤에는 하천 정비와 댐 건설, 상하수도 확충 등 물 관련 사회기반시설을 다졌다는 점이 분명한 배경이 됐을 것으로 우리는 믿는다. 이렇게 국가차원에서 잘 만들어 놓은 기반시설이지만, 지방하천, 국가하천 등이 나누어져 있고, 어떤 것은 국토부가, 어떤 것은 환경부가 하는 식으로 ‘물’이라는 단일한 소재를 가지고도 정부 안에서도 논쟁 아닌 논쟁을 벌인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물관리 체계는 부처별 기능에 따라 구분되어 있어, 국토부는 수자원 개발, 하천 관리 및 광역상수도, 환경부는 수질·수생태계 및 상하수도 관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금을 내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 입장에서도 이러한 부처간의 논쟁은 소모적이고 필요 없는 논쟁이었다. 물론 그린피스나, 국내에서도 다양한 환경 관련 단체의 주장들이 있지만, 적어도 정부라도 협의를 잘 해서, 같은 목소리까지는 아니었어도 합의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정상이다.

환경부와 국토부가 물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무척 다행한 일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현 정부의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점도 있어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는 지난 26일 제 1차 협의회를 열었다. 수자원의 산업화와 국제 교류 대응, 오염 처리에 대한 공동 협의 등이 협의회의 주요한 주제다. 앞으로 매월 한 차례씩 계속해서 관련 주제가 넓어지면 다양한 방안과 정책이 생산될 것이다.

앞으로 물정책협의회에서는 국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물산업 육성방안, 물산업 클러스터, 녹조 공동대응 방안, 수자원 관련 제도 개선방안, 국제협력방안 등을 주로 논의하고, 참여 주체는 국토부 수자원정책국,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상하수도정책관실 등이다.

분야별 협력계획 도출에 따라 부처간 협력체계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수량관리와 수질관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련이 있어 국내 물관리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양 부처가 협력하면 모범적인 정책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양부처의 기대가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는 바란다.

수리공학에서 ‘통합물관리’의 개념은 유역 내 물 정보를 통합·공유하고 전문적인 기술로 물의 이용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에너지 관리의 개념과 근본적으로 비슷하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 수자원 비축 및 활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수자원 위기 극복을 넘어, 수자원 ‘복지’의 개념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도 이번 물정책협의회 발족은 큰 발을 떼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미 선진국은 물관리 관련 정책을 통합해 실행하고 있다. 협의회도 단순히 정부간의 협의체라기보다는 더욱 다양한 관계자들이 모여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관계자들의 범주에는 당연히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들도 들어간다.

물 문제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보니 구호로서의 상생(相生)이 아니라 실제로 ‘서로(相) 생존(生)’하는 문제로서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 산업화가 지금 당장의 논의 주제라고는 하나, 저변이 확대되면 결국은 가뭄을 비롯한 물관리 전체의 문제로 논의 주제도 확대될 것이다. 오염 문제를 다루기 위해 가뭄 문제는 꼭 다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을 하든지 조심해야 할 부분은 남아 있다. 정부부처 가운데에는 그래도 큰 부처라고 할 수 있는 국토부와 작은 부처라고 할 수 있는 환경부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이 협의회를 운영해 나갈지, 아울러 다양하게 도출될 주제들이 과연 어떤 식의 정책을 만들어 낼지에 대해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우리말에서 ‘자연스럽다’는 의미의 관용구 중에 ‘물 흐르듯’이라는 것이 있다. 이번 정책협의회가 ‘물 흐르듯’ 흘러가서 ‘자연스러운’ 그리고 ‘자연친화적’인 정책을 내기를 우리는 바란다. 정책의 대상이 산업이라면 업계를 살리는 길이고, 국제교류라면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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