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판 특소세 폐지 의원입법 발의
프로판 특소세 폐지 의원입법 발의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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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홍 의원 外 34명 “서민들 필수품 특소세 부당”

LPG의 프로판부문 특소세 폐지가 국회차원에서 추진된다.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은 지난달 25일 동료 의원 34명의 동의를 받아 프로판의 특소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백승홍 의원은 개정 이유에 대해 “현재 프로판은 서민들의 가정취사용 연료로 전국 793만세대가 생필품으로 사용하는 서민 연료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백의원은 80년대 도입 초기 부유층에서 취사ㆍ난방용으로 사용함으로써 고급연료로 분류, 과소비로 인한 외화 유출을 방지할 목적으로 특소세를 부과했지만 현재는 상황이 전혀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도시가스 보급장려정책으로 시장의 70%를 도시가스가 점유하고 있으며, 도시가스와 프로판의 도입가격 차이로 인해 중산층 이상이 주로 사용하는 도시가스보다 서민들의 생활연료인 LPG가 상대적으로 비싸게 공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서민 가계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프로판의 특별소비세를 폐지해 서민들의 비용부담을 줄여 줌과 동시에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연료간의 균형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액화석유가스(LPG)중 프로판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40원’으로 규정돼있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마목을 삭제토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의 입법발의에 따라 국회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중순경 해당 상임위를 시작으로 관련 심사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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