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34회 국회 산자위 가스공사 국감
제 234회 국회 산자위 가스공사 국감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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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직도입 허용, 구조개편·경쟁체제 앞당겨

이르쿠츠크 PNG 북한노선 경제성의문 제기
남북신뢰구축 위해 북한노선 검토해야

지난달 30일 제 234회 정기국회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사업 타당성, PNG 통과노선, LNG 수급문제, 가스산업 구조개편 등이 집중 거론됐다.

▲ 이르쿠츠크 가스전개발 사업
한나라당 정문화 의원은 “러시아 이르쿠츠크 가스전의 PNG(Pipeline Natural Gas)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당초 작년 3월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1년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결과보고가 없다”며 사업지연 배경을 따졌다.
정 의원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PNG 예상공급 시기가 2008년이 아닌 2010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강인섭 의원은 “이르쿠츠크 가스전을 파이프라인으로 연결, 천연가스를 도입할 경우 액화천연가스(LNG)보다 20% 싸다는 이유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LNG 국제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경제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가스공급 시스템이 종전 생산자 입장에서 현재는 구매자 입장으로 급선회돼 4∼5년 뒤에는 PNG나 LNG 가격에 차이가 없을 것으로 국제 가스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신당 김태홍 의원은 “이르쿠츠크 가스 공급시기 예측이 다양하게 제기돼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리고 있고, 110억 달러로 추산되는 투자비용 확보방안도 수립돼 있는지 의문이다”며 “PNG 프로젝트 성사 가능성여부 및 시기, 비용, 경제성 등의 혼란과 우려가 빨리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강현 가스공사 사장은 “이달 중순 한-중-러 실무자 회담을 갖고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 및 한국 배송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대부분의 쟁점은 합의된 상태이고 마지막 현안인 공급가격에 대해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엔 의견차이가 있지만 조절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했다.


▲ PNG 통과 노선
한나라당 이근진 의원은 “현재 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인 러시아 이르쿠츠크 가스전 도입 노선이 북한을 경유할 경우 서해 노선보다 추가로 80%의 비용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선양-다롄-서해해저-평택을 연결하는 서해노선이 선양-단둥-북한-평택을 잇는 북한 경유노선보다 경제성이 뛰어난데도, 정부가 아직도 이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는 것은 비밀리에 북한노선을 추진 중이라는 반증”이라며 “북한 통과 노선은 남한 가스공급권을 믿을 수 없는 북한에 백지 위임하는 것으로써 위험한 모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배기운 의원은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로 “국내 도입노선은 경제성 측면에서는 해저 배관이 3∼4천억원 정도 투자비를 절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장기적인 국익차원에서는 북한 통과 노선이 더 유리하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르쿠츠크 PNG 사업은 시베리아 자원개발의 교두보이자 LNG 도입선의 다변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익을 고려해 신중히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통합신당 김태홍 의원도 “북한의 에너지 및 경제 안정성을 보장해 핵개발 계획을 폐기토록 유도한다면 긴장상태를 완화할 수 있는 전략적 장점을 제공할 수 있다”며 “남북 신뢰구축을 위해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오강현 사장은 “국익과 주주, 가스공사 이익을 위하는 동시에 가스의 안정적 공급선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안전성, 경제성, 안보위협 리스크를 감안해 콘소시엄 파트너 및 정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LNG 수급 문제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중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과 관련 “주먹구구식 수요 예측으로 올해 52만t, 2005년 167만t, 2007년 623만t, 2010년 1천6만t의 수급차질이 예상된다”며 “천연가스 장기 안정공급과 위험 분산을 위해 LNG 공급원의 다원화, 중장기 LNG 수요예측 현실화를 통한 사전대비책 강구, 독립적 에너지 전담기구 구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손희정 의원은 “최근 말레이시아, 카타르, 인도네시아 등 해외 LNG생산기지에서 공급설비 사고가 발생, LNG생산이 중단되는 등 도입 차질이 예상된다”며 “가스공사는 메이저 수입사들이 확보하고 있는 유럽과 일본의 대체물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지금은 동절기 수급대책이 완료돼야 할 시점인데 아직껏 물량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큰일이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배기운 의원은 “올 동절기 LNG 예상수요는 1,341만 4천 톤이나 확보된 도입물량은 1,299만7천톤으로 41만 7천톤의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며 올 동절기 LNG 수급 비상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이낙연 의원은 “현재 LNG계약체결량을 기준으로 내년에는 8만7천t, 2007년에는 199만t, 2015년에는 1천7백5만t이나 부족하게 된다”지적하고 “구조개편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장기도입계약이 미뤄지고 스팟(현물)물량에 의존하고 있다”며 “구조개편 일정을 확정해 장기도입계약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신당 김태홍 의원도 “가스공사의 수급관리 잘못으로 내년 2월 최저재고량이 안전재고량보다 14만2000t, 3월 18만3000t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동절기와 같이 올 겨울에 조기 한파가 엄습할 경우 동절기 LNG수급이 최대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며 공사 측의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현재 정부와 함께 모든 시나리오별 대비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부터 부사장을 반장으로 하는 상시 비상대책반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 가스산업 구조개편
한나라당 이근진 의원은 “가스산업 구조개편 취지는 공감하지만 정부가 시한을 못박아 놓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먼저 그동안 제기돼온 문제점들의 해소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한 사전준비와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배기운 의원은 “참여정부의 가스산업 구조개편방안을 보면 설비부문은 현행 공기업체제를 유지하고, 도입도매부문은 기존의 분할 방식과 신규진입방식에 대한 재검토 후 경쟁도입방식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참여정부에서 가스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추진의지가 미약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단한 것이 아니냐며”며 가스공사 오강현 사장의 견해를 물었다.
오강현 가스공사 사장은 “구조개편은 가스공사가 주도하기보다는 참여자와 이해관계자로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하며 “과거 정부에서 구조개편은 급격하고 인위적으로 추진된 점이 있으나 현 참여정부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포스코와 SK의 직도입 허용이 이뤄짐에 따라 이미 경쟁도입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사장은 이어 이르쿠츠크 가스전사업도 컨소시엄을 통해 추진된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에서 구조개편의 하나로 판단될 수 있는 만큼 구조개편을 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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