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한미원자력고위급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가 14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회의는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과 랜덜(Elizabeth Sherwood-Randall)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 주재 하에 양국 원자력 정책 핵심 역할을 하는 인사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고위급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는 호혜적 파트너쉽에 기반한 한미 원자력협력이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딛는 자리였다.
기존 한미 원자력협력이 양국간 핵물질·장비·기술이 오고 가는 문제를 주로 다뤘다면, 이제는 양국이 원자력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핵심 정책 결정자간 상시 논의를 가지면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최선의 옵션 마련, 만약의 상황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보장체제 확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수출 경쟁력 구비, 국제 핵안보체제 증진을 위한 선도적 역할 강화 등을 구체적인 미래 비전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미래 비전은 고위급위원회 산하 4개 실무그룹의 구체적인 활동 목표에도 반영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실무그룹의 업무범위 및 활동계획을 확정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실무그룹은 한미 핵연료주기 공동연구 진행상황을 계속 점검해 나가면서 중간저장, 영구처분, 재활용, 해외 위탁재처리 등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다양한 옵션을 양국이 공동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수송·처분과 관련해 기존 15개 기술 분야에서 정보교환 중심으로 진행되던 협력을 격상시켜, 양국이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해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원전 해체 분야는 관련 경험 및 구체적인 해체 기법 등을 서로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실무그룹은 국제 원전연료 시장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예측하지 못한 시장교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공동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원전수출 증진 실무그룹은 국제 원전시장에 대한 공동조사 시행 등 양국 산업계간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핵안보 실무그룹에서는 최근 완료된 핵안보정상회의 프로세스의 성과를 계승하고 UN, IAEA 등 국제기구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항구적인 국제 핵안보체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 우리 외교장관이 의장직을 맡을 예정인 IAEA 핵안보 국제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고위급위원회는 사안별로 운영돼 오던 기존 협의체들도 산하에 두고 협의체들이 4개 실무그룹과 유기적 연관 하에 운영되도록 이끌어 나가는 한편, 원자력 안전규제 기관과도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양국 공동의장은 기존 원자력 협의체인 ‘한미 원자력 공동상설위원회’와 ‘한미 핵연료주기 공동연구’로부터 최근 협력 현황을 보고받았으며, 양국 원자력 안전규제기관간 협력 동향도 공유했다.
양국은 제2차 전체회의를 내년 상반기 미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신협정에 반영된 전략적 원자력협력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