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구도심 지역난방 도입 사업 3년째 표류 중...
성남시, 구도심 지역난방 도입 사업 3년째 표류 중...
  • 조승범 기자
  • 승인 2016.04.15 0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 때마다 ‘선심성 공약’으로 등장 논란
▲ 성남시청 모습

[한국에너지신문]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2010년 시장 선거에 출마해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주민에게 부담없는 지역난방 도입’ 사업이 사업성 결여와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3년째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4.13총선에서는 후보간 네거티브 주제로 활용돼 ‘선거용 선심성 공약‘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남시는 2014년 4월경 성남의 구도심 지역인 수정구·중원구 7만 2천여 세대에 지역난방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며, 초기 사업비용인 200억 원을 주민 대신 지자체와 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부담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당시 사업 단지로 선정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공동주택 단지 내부 공사비는 10년 상환 형식의 융자로 부담한다’는 항목 때문에 사업을 포기했고, 이후 성남시는 지난 3년간 단 한 건의 사업 성과도 내지 못했다.

그러다 4.13 총선에서 해당 지역 후보들의 공약으로 재등장하더니, 급기야는 지역난방 사업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혐의를 제기하며 후보 간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다.

이처럼 성남 구도심인 수정·중원구 지역에 지역난방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은 선거 때마다 등장해왔지만, 지자체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업 추진은 그 내용이 없다.

대신 이 지역에서는 사업 지원금을 제공하며 급하게 지역난방을 도입하기보다는 재개발을 추진하며 지역난방 수요에 따라 점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성남 구도심에 해당하는 수정·중원구 지역은 지난 시절 무분별한 도시계획으로 건설돼 지하 곳곳에 도시가스 배관, 수도관, 전기 배선 등이 묻혀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지역난방을 도입하려면 까다로운 공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업자인 지역난방공사 또한 지난 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 지역에 대한 지역난방 전환 허가를 받았지만, 현재 주민들의 호응이 높지 않고 사업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만큼 좀 더 기다려보자는 신중한 입장.

◇성남시가 발표한 주민 부담없는 지역난방 도입 사업 "이렇다 할 사업 실적 없어" 

이재명 성남시장은 2014년 4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성남 구도심 지역인 수정·중원구 7만 2천여 세대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며, 공동주택 단지내부 공사비를 제외한 초기 사업비를 주민 대신 지자체와 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공동부담 형태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성남시가 향후 5년간 200억 원을 모아 사업기금으로 활용하고, 지역난방공사는 단지외부 공사비를 전액 지원해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성남시는 올해 4월 기준, 사업 기금 55억 원을 비축하는 등 지역난방 도입을 원하는 주민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4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6차례 사업을 공고하며 성남 구도심 주민들에게 지역난방 도입시 비용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 사업은 지난 3년간 단 한 건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올해 4월까지 사업 타당성 검사를 의뢰하는 공동주택 단지가 단 3곳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4월경 성남시의 사업 발표 직후 6개 단지로 이루어진 수정구 A아파트에서는 입주자 회의가 열려 사업 도입에 대한 의견조율이 진행됐다. 당시 주민회의에서는 반대표가 많아 사업은 부결됐다.

사업이 부결된 주요 원인은 A아파트에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실측 검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 비용이 당초 예상과 달리 높아지면서, 주민 의견이 반대로 기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청 관계자는 “시공사는 아파트 단지가 1개동을 제외하고는 지하 주차장이 없어 단지 내에 지역난방 배관을 끌어오기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설계사는 착공이 가능하지만 그 대신 주민들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은 약 5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에는 지역난방 도입반대로 돌아섰다”고 전했다.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초기 사업비는 최대 500만원에 이르는 단지내부 공사비에 해당하는데, 이 비용은 10년간 절감한 난방비로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가결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A아파트 단지 관계자는 “당시 업체 2~3곳에서 아파트 단지를 직접 방문해 검사를 했는데, 단지 내 지하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배관 공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당시 반상회에서 주민들이 모여 이에 대한 회의를 했는데, 추가로 공사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주민 간 다툼도 있고 하다 결국 안하는 걸로 끝이 났다”고 말했다.

2015년에도 사업 타당성 검토를 신청했던 아파트 2개 단지 입주민들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지역난방 도입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국회의원 신 모씨 “성남시 지역난방 도입 의지 없다고 봐야”

18대 국회에서 수정구 지역구 의원을 지냈던 신 모 의원은 올해 초부터 성남시가 이번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올해 1월 한 지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구도심(수정구·중원구) 지역 지역난방 공급은 재개발사업 진행에 맞춰 추진돼야 하나, 현재 재개발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며 성남시의 인기 영합주의 ‘무상정책’으로 재개발기금 역시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성남시의 재개발 및 지역난방 공급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성남시에서는 재개발 및 지역난방 공급에 대한 요구가 거셌으나 지자체에서는 이를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이번 사업은 4.13총선에서 ‘지역난방공사가 투자하는 사업비 유치를 누가 했느냐‘ ’사업비 규모가 정확히 얼마인가‘ 등의 지엽적인 문제가 불거져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여야 후보들이 맞고소하는 등 주민복지 실현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진행돼왔다.

13일 성남 수정구에서 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신상진 의원 측은 “신 의원이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상대 후보로부터 피소를 당해 얼마 전 법원에 다녀왔다”면서 “당선 후에도 법정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지역난방공사가 성남에서 열공급을 하고 있는 지역은 분당, 판교, 도촌 지구

로 세 지역 모두 신규 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으로 지어져 사업 초반부터 지역난방 사업이 도입된 경우이다.

이번에 논란이 된 성남 수정·중원구의 경우, 지역난방공사가 지난 1월 산업부로부터 개별난방 방식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 허가를 받은 상황이다.

다만, 이 지역에서의 사업 착공은 지역난방 수요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80% 이상 동의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개발 사업이 진행된 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4일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성남 구도심인 수정·중원구 지역에 언제쯤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이 지역은 실사 설계를 거쳤지만 (지역난방) 의무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본격적인 사업 착수는 미정이다“고 말했다.

또 그는 “마포나 송파 가락시장 지역의 경우 10~20년이 걸려 재개발이 진행되고 이후 지역난방이 도입됐다”면서 “이번 지역난방 사업도 주민들 재산권이 걸려있는 만큼 여유를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청 관계자는 “원래 이 사업의 취지는 이재명 시장이 분당 신도시와 같이 구도심 주민들에게도 지역난방의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시장의 의도와는 다르게 추가 공사비 때문에 주민들이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도심 주민들이 분당이나 판교 지역처럼 지역난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난방공사에서 조금 더 기여해 모두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