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도입, 경쟁시장 완전 정착화 시점에서 추진해야

LNG 직도입이 시현 될 경우 LNG 경쟁도입이라는 정부의 구조개편 방향에 촉매제 역할을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수급조절 및 기존 물량에 대한 처리문제 등 문제점도 대두될 것이란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이는 현행법상으로 2005년경 포스코와 SK 등 2개 자가용 직도입자가 등장하고, LG와 발전 자회사가 참여할 경우 KOGAS를 포함 최소 5개 이상의 도입사업자가 단기간 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분석이다.
최근 국제 가스업계 권위자인 한 전문가는 직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가스산업구조개편의 본질은 도입부문의 자유화와 판매부문의 경쟁도입이므로 직도입자의 다수 출현은 LNG의 경쟁적 도입이라는 정부의 구조개편 방향에 촉매제 역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문가는 가스공사의 기존 물량 이외에 직도입자에 의해 새로운 물량도입이 자유롭게 추진될 경우 발전용 가격에 대한 규제에서 자연스럽게 자유화의 단계로 진입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직도입이 자유화되는 현실에서 현행과 같은 요금규제방식은 사업자들의 이해득실에 따라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도입 물량을 들여오면 사용과정에서 과·부족 물량이 발생되고 이 경우 직도입자간 또는 직도입자와 가스공사간에 일정부분 거래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즉 잉여물량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산업용 대량수용가에 대한 공급 기회를 모색하게 돼 결국 산업용 부문에 대한 경쟁진입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문제점으로는 발전사업자들이 직도입을 시현 할 경우 그동안 수행해오던 하절기 발전용 수급조절 기능이 상실돼 기존물량을 제때 소화하지 못할 경우 TOP(Take or Pay)가 우려되며, 저장설비 용량도 현행 계획보다 추가 증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가스공사에 의한 통합수급관리 체계에서 다수의 도입사업자의 등장으로 현행보다 이해관계 조절이 어려울 뿐 만 아니라 발전부문의 경쟁체제에 따라 수급보다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우선돼 현행보다 더욱 복잡한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직도입자들의 도입물량이 기존물량보다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직도입을 하지 않는 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등 발전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직도입 추진에 대한 동기부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전문가는 따라서 발전용과 도시가스용 등 경쟁부문과 비경쟁부문의 가격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경쟁도입은 우선 직도입이 정착화 되고 수급안정과 기존 물량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점에서 추진돼야 하며, 발전용 및 산업용에 대한 경쟁시장이 완전히 정착되고 도시가스 보급률이 성숙되는 시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그는 충고했다.

<조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