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16년도 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을 최근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국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육성계획을 종합해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약 5조6000억원을 투자해 2024년까지 수출 1000억불 규모의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번 2016년 실행계획은 성장동력의 조기 성과창출에 역점을 두고, 맞춤형 투자전략 추진, 민간투자 활성화 촉진, 국민체감도 제고 등 중점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담았다.
각 산업분야를 담당하는 9개 부처에서 핵심 공통기술 발굴, 초기시장 창출 등을 위해 2016년 약 1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산업화 속도, 민간과 정부의 역할 분담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전략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5G 이동통신, 착용형스마트기기 등 산업화 속도가 높은 분야는 민간의 시장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 및 시범사업 추진 등을 중점 지원한다.
고압직류 송･배전시스템,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시스템 등 산업화에 시일이 소요되는 분야는 중장기 발전 로드맵에 따라 정부 출연연을 중심으로 실증·원천기술 연구개발 등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여러 사업에 걸쳐 분산 추진･관리되는 과제들은 분야별 특성이 반영된 한 사업으로 이관해 예산 투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성장동력 각 산업 분야에 핵심적인 공통기술을 선정해 지원함으로써 신제품·신서비스가 활발히 창출되는 융합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 미래성장동력 주력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신생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인 75개 외에 새롭게 부각되는 미래성장동력 관련 기술을 추가하여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장동력 진출기업에는 정책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산은·기은·중진공 등 정책금융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또 분야별 추진단을 중심으로 신기술·신산업 저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네거티브·사후규제 원칙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구매 제도에 미래성장동력 제품 및 서비스를 반영하는 등 미래성장동력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미래성장동력 성과 가시화를 위한 실증형 사업도 대폭 강화하고, 국민이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무인기 물품 배송, 스마트카 시범구간 구축, 5G 시범서비스 시스템 개발 등 실증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민간 기업의 상용화·실증과제를 지원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 추진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미래성장동력 신기술을 시연･전시하는 첼린지퍼레이드, 창조경제박람회 등 행사를 개최하여 국민이 성장동력 분야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2016년도 미래성장동력 분야별 주요 추진과제 및 투자계획은 에너지 및 자원 분야와도 다양한 관련이 있다.
스마트자동차 분야는 자율주행차 실도로 시범구간 구축, 지능형사물인터넷 분야는 공공주택 소셜 사물인터넷, U-시티체험 등 스마트시티 실증서비스 제공, 고기능 무인기 분야는 전력설비점검, 무인기 물품 배송 등이다.
심해저/극한환경 해양플랜트 분야는 북해 유전 및 서호주 가스전 해저·해상 공정 모델링,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태양광·풍력·연료전지 하이브리드 도심형 충전시스템 개발 등이다.
재난안전관리 분야는 강우 및 해안 침수·범람 예측기술 개발, 직류송배전 분야는 중급 전압(MVDC급) 직류배전 시스템 기초연구, 초임계이산화탄소 발전 분야는 핵심기기 및 설계 기술개발, 첨단소재가공 분야는 탄소섬유기반 복합재 설계·가공 원천기술 개발 등이다.
손욱 위원장은 미래에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사업 아이템들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며 “미래성장동력이 일자리 창출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