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이민정 충남연구원 초빙책임연구원은 최근 발행한 충남리포트 214호에 '충남도 에너지 정제·저장시설 입지지역 지원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산석유화학단지는 국가산단인 여수, 울산과 달리 개별 공단인 관계로 국가 지원으로부터 소외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대산단지는 시설 폭발 및 기름 유출 등 사고가 끊이지 않아 주민들이 잠재적 위험성에 노출돼 있고, 입주 기업들은 막대한 세금을 내면서도 SOC 부족으로 비용부담이 가중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주 기업과 지역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에도 재정형편이 좋지 않은 지자체에 대산단지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지역자원 시설세 특정자원분 과세와 위험시설물 주변 지역 지원제도 도입을 통한 문제 해결을 제안했다.
지역자원 시설세는 지역의 균형발전, 환경보호 등의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다.
발전소 주변 지역의 경우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년 지원금을 받고 충남은 화력발전소에 대해 2014년부터 지역자원 시설세 특정자원분을 과세하고 있다는 점을 에너지 정제 및 저장시설에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그는 "발전소, 송변전설비, 폐기물처리 시설 등에는 지역자원 시설세와 주변 지역 지원제도 등이 적용되지만 석유화학단지에는 이러한 조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에너지 정제 및 저장시설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15개 시·도에 산재해 관련 지자체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