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요금체계 개편,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전기 요금체계 개편,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6.03.2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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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전기요금 체계개편 합리화 건의

불합리한 전기요금 체계, 기업경쟁력 약화 초래

[한국에너지신문]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개 경제단체와 22개 업종단체는 우리 경제의 장기 침체국면 타개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전경련 등이 전기 요금체계를 건의한 배경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최근 중국이 전기요금 인하 방침을 밝히는 등 국내 기업의 원가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경련 등에 따르면, 현재 전력예비율이 안정적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 전력 수요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어, 과도한 수요관리 보다는 전기요금체계 합리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국의 수요관리 필요성은 2011년 최대전력 사용기간인 1월 전력예비율이 5.5%에서 2015년 16.3%로 개선됨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됐다. 또한 수요 증가율 역시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1990년대는 연평균 9.9%정도로 전력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했으나, 2000년대 들어 하락해 6.1%, 2011년~2015년은 2.2%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업계는 일단 전력 수요에 따라 변동되는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체계에 대한 합리화 방안 4가지 개선책을 정부 관련부처 및 한국전력에 전달했다.

전경련 등이 건의한 합리화 방안에는 토요일 경부하 요금제 전체기업 확대, 성수기 요금 적용기간인 6월과 11월에 대한 봄가을 요금 체계 전환, 전력비용 원가비중이 큰 산업에 대한 선택요금제 적용, 기본료 체계 개편 등이 담겼다.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2015년 8월부터 중소기업 대상 1년 한시 적용중인 토요일 경부하 요금제를 전체기업으로 확대하고 상시화하자는 안을 담았다. 전기는 고압으로 받을수록, 전력 총수요가 낮을수록 공급 원가는 하락한다.

원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고압 전력을 이용하는 대규모 시설산업에 대해서도 토요일 경부하 요금제 전환을 통해 평일 전력 수요를 토요일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현재 전기요금은 여름인 6~8월과 겨울인 11~2월로 분류해 성수기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이 방안에는 그 중에서 6월과 11월을 봄인 3~5월, 가을인 9~10월 요금체계로 전환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선택요금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이 방안에서 주장하고 있는 산업은 망간알로이, 뿌리산업, 시멘트 등이다. 미국, 호주, 프랑스 등은 이 산업에 대해서는 장기 공급 계약이나 안정적인 부하율 등을 감안해 30~7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우리 기업에도 이러한 혜택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기본료 체계 개편도 주장하고 있다. 현행 산업용 전기요금의 기본요금은 직전 1년 내 동계 12~2월, 하계 7~9월 및 검침당월 중 가장 높은 순간 최대 부하를 기준으로 기본료를 산정함에 따라 높은 기본료를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책정된 기본료는 최대 부하가 줄어들게 되더라도 최소 1년간 변동 없이 지속돼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업계가 개편을 건의한 이유다. 현재 1년 내 최대부하 기준 적용기간을 6개월 내로 단축해 최대 부하량에 따른 기본료 산정의 정확도를 높이자는 것이 이 제안의 취지다.

한전은 2015년 역대 최고인 약 11조 3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약 2조원의 현금배당도 결정했다. 석탄, 원유 등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전력생산 단가가 하락했지만, 전기의 판매 가격은 유지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전 전기요금은 발생원가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하는 ‘원가주의 원칙’과 배당, 이자지급 및 최소한 사업 확장을 감안해 산정해야 하는 ‘공정보수 원칙’ 등 공공요금 부과원칙에 부합하고 있지 않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국내 수출이 1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이런 상황의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화 될 조짐도 있다”며 “국내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는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본부장은 이를 위해 “체계 개편만으로도 수출기업의 원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 정부가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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