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Co-gen 보급확대 위한 정부지원 절실
시장원리 입각한 공정경쟁 이뤄져야


지난 9일 개최된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균형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교환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한국지역난방공사-삼천리 컨소시엄이 송도 신도시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사례가 양 사업자간 균형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가스Co-gen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주제 발표에 나선 ▲홍희기 경희대 교수는 “지역난방이 발전소 배열 활용, 열병합과의 연계 등으로 가면 발전 가능성이 있겠지만 고시지역을 벗어나 HOB를 추가 설치하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라며 “LNG개별난방이 지역난방보다 경제적이라는 용역 결과는 수요자 측면에서 과학적으로 분석했고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더 뚜렷한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종덕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가 도시가스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좀 더 균형 있게 보완됐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가스 Co-gen은 열과 전기를 동시 생산할 수 있는 등 에너지이용 효율이 높은 만큼 보급 확대를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정부의 보조금을 대폭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300kw∼1000kw급의 중소형 가스 Co-gen은 잠재적인 성장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장현준 포철대 박사는 “현 정부는 에너지정책 결정과정에서 기본방향은 과거 정부와 차이를 두고 있다”며 “양 사업자의 영역다툼 문제를 넘어서 지역난방의 민영화 등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미리 조망한 후 양 사업자의 문제를 세밀하게 다뤄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난방의 민영화 체제를 유지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대안은 가스 Co-gen이라며 중소규모의 가스 코젠을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윤수영 산자부 가스산업과 과장은 이번 연구용역이 도시가스 업계 쪽으로 치우친 느낌이 든다며 지역난방 사업자의 참여가 없어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윤 과장은 또 “개별난방이 지역난방보다 경제적이라는 결론은 의문으로 남는 데 개별보일러를 설치할 경우 공간을 차지하는 문제 등에 대해 좀 더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난방 건설 시 설계된 HOB 이외의 추가 설치는 원칙적으로 장려하지 않는다’는 금지 조항이 있다며 소비자가 원할 경우란 단서는 문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난방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며 이제는 지역난방도 정부보조금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의 가격체계는 소외계층이 더욱 높은 상태라며 그동안 도시가스는 LNG 보급을 위한 정부의 지원혜택을 받은 만큼 이제는 LNG도 다른 연료에 대해 베풀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또 가스 Co-gen 보급확대 문제가 너무 많이 부각된 게 아니냐는 의견도 피력했다.
이외에 참석자들의 지역난방소비자에 대한 교차보조 문제, 지역난방의 고시 외 지역 진출 문제 등에 대한 지적과 함께 보조금 지원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시장원리에 입각한 양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조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