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토론회를 바라본 한난측 입장은
균형발전 토론회를 바라본 한난측 입장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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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방안 근거없다”


지역난방社 의견배제 도시가스社 일방적 주장불과
정부 역할분담방안 따라 사업지속 추진할 것


지난 9일 열린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의 균형발전방안 정책토론회’의 내용에 대해 국내 최대 지역난방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한국도시가스협회 등 도시가스 관련 기관 및 기업들이 제시한 균형발전방안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됐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먼저 균형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 지역난방관련 인사들이 전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스관련 인사들만이 자신의 주장을 펼쳐 공정한 토론회 진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이에따라 지역난방공사는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의 균형발전방안에 대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과 도시가스측의 균형발전방안중 주요내용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먼저 균형발전방안 마련과 토론회 개최에 대해선 산자부가 도시가스, 지역난방 양 사업자간의 합의를 거쳐 역할분담방안이 명시된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공고한 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도시가스업계가 일방적인 새로운 역할분담방안을 수립한 것으로 지역난방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요사안별로는 ▲도시가스 개별난방이 지역난방에 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저가의 수열요금 책정 등 특혜성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측면에서 경제성이 우수하다는 주장은 기존지역에서조차도 난방방식 선택권자인 주민들이 도시가스보다는 지역난방을 선호하고 있는점을 미뤄봐 시장경제원리를 고려할 때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고, 산자부 주관으로 지역난방공사와 발전자회사의 공동용역을 통해 수열가격을 지난해 10월 이미 합리적으로 조정, 열수급계약 변경을 완료해 저가의 수열요금 책정은 근거없다고 반박했다. ▲발생량만을 볼 때 LNG개별난방이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지역난방이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를 통한 에너지사용량의 원천적인 절감으로 대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고 LNG 개별난방의 경우 지역난방과는 달리 주거밀집지역에서 오염물질이 집중배출됨에 따른 생활대기질의 피해를 간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이산화탄소의 경우 LNG개별난방 사용자는 스스로 저감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다고 부연했다. ▲기존지역에 대한 지역난방 공급으로 가스배관 사장화, 매출감소 등 손실을 입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취사·난방용 가스를 단일관으로 공급해 가스배관 사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곤란하며 도시가스사업자의 투자비·매출액 보전을 위해 주민의 난방방식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시장경쟁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지역난방 열전용보일러(HOB)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으로 인근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안전성에 애로가 있다는 주장에는 열전용보일러와 같은 대규모 가스 사용처에 대해서는 한국가스공사가 직배해 가스공급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으며 ▲도시가스 공급구역에 대해선 지역난방 공급을 불허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도시가스 공급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향후 지역난방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방안일 뿐 아니라 국가의 에너지정책, 주민들의 난방선택권 등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도시가스사업자의 이익만을 중시하는 부당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신규 지역난방사업지역에 대해선 취사용 도시가스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일부 도시가스사들의 행동은 독점사업권을 갖고있으면서도 사회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책무를 무시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이번 토론회와 연구결과물에 대해선 의도적인 접근 차단으로 관련자료 확보가 불가해 각론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곤란하다며, 추후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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