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독일의 전기자동차 시장이 열릴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독일 정부는 4월 전기자동차 구매관련 보조금 지원제도 시행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데, 지원제도가 시행될 경우 전기자동차와 자동차용 충전 배터리 등 관련 부품 시장에 대한 진출 전망은 밝은 편이다.
독일은 전통적인 자동차 강국이지만 국민들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호감도는 높지 않다. 이 때문에 명성이 높은 자동차 제조사들은 전기차의 시장성에 대해 저울질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호감도가 높지 않은 이유는 기존 디젤이나 휘발유 연료 자동차의 성능이 월등하기 때문이다.
독일정부는 2009년부터 국가적으로 전기차 개발 계획을 결의했으나, 현재 보급수준은 약 3만대 정도로 추산된다. 그렇다고 영국이나 프랑스, 노르웨이와 같은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구매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전기차의 본격적인 보급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최근 독일 정부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와 무료 주차 및 버스차선 활용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전기모빌리티법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환경, 교통, 경제부 등 정부 관계부처들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도입에 합의해 올해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들은 ‘친환경 보너스’ 차원에서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 정부 보조금 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독일에서는 7월부터 개인 고객이 전기자동차 구매 시 5000유로(660만원)를 지원하고, 기업 고객의 경우에는 3000유로(400만원)를 지원한다. 보조금은 매년 500유로씩 삭감될 예정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 소요예산 규모는 13억 유로(1조 7200억원)에 달한다. 2020년까지 연방정부는 8억 유로, 자동차 산업계가 그 나머지를 부담할 예정이다.
도브린트(A. Dobrindt) 독일 교통부장관은 전기자동차 인프라를 확장해 나가기로 하고, 향후 1만5000개의 신규 충전기 설비 계획도 추진할 예정이다. 독일 정부는 배터리 연구 지원, 독일 정부 구매 차량 20% 전기차 의무구매 등도 함께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예정사항들은 아직까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오는 4월 구체적인 시행 여부가 확정된다. 변수는 독일 재정부의 반대다. 재정부는 난민들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과 대외 안보정책 등에 추가예산 소요가 있어, 전기자동차에 대한 구매지원 정책을 세우는 데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쇼이블레 재정부 장관은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그는 재정문제와 더불어 독일 자동차 산업계가 스스로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생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업계는 구매지원 도입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BMW의 최고경영자 크뤼거는 전기자동차 구매에 대한 조세 감면이나 구매 지원이 수요를 확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는 대체로 지원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계를 비롯한 독일 국내에서는 여전히 찬반 양론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오는 4월 중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제도 도입과 관련한 메르켈 총리와 각 부처 및 자동차 산업계의 협상도 어떤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