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 규제개혁, 산업 진흥으로 가는 첩경이 되어야 한다

규제개혁협의체, 다양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성과 내 놔야

산업화를 넘어 수출까지 이어지는 과제 반드시 도출하길

[한국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 석유, 가스, 열, 융합에너지 등 에너지산업 전반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 달 석탄회관에서 민·관 합동 ‘에너지산업 규제개혁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지었다는 것이다.

규제 완화의 주력 대상은 민간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확대와 직접 관련된 분야의 규제다. 산업부에 따르면 투자 확대를 중점 고려하는 해당 분야는 에너지 프로슈머, 수요자원시장, 전기차 그리드 방전(V2G), 태양광 렌탈 등이다.

이러한 신산업분야는 당연하고, 전체적인 기조에 따라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도 진흥을 시킬 것에 대해서는 관련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일 필요가 있다. 민간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확대가 신산업 분야에만 집중된 것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전통적인 에너지 분야인 전력, 석유, 가스, 열에너지 등의 분야에서도 고용과 투자가 필요한 분야가 여전히 많이 있다. 기왕 기조를 그렇게 잡았으니 그 기조에 어긋남 없이 해야 할 것이다. 자원의 배분이 어떤 한 분야에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맡은 역할은 막중하다.

그러고 보면 규제개혁협의체는 이제 막 가동을 시작한 것이다. 앞으로 4개월간에 해야 하는 협의 내용은 방대하다. 협의체는 매월 한 차례 열려 4개월간 딱 다섯 번의 기회가 있을 뿐이지만 전기, 석유, 가스, 열, 융합에너지 등 각 분과위원회는 많은 논의의 과정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분과위원회에서, 그리고 그 위원들의 총의가 모인 협의체에서 반드시 생산성 있는 토론을 통해 해야 할 규제는 하고, 아무런 필요가 없는 규제들은 확실하게 혁파해야 한다.

예전에 규제에 ‘확대경과 현미경을 같이 들이밀어야 한다’는 말이 유행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 말과 같이 분야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분과위원회에서는 논의사항 점검, 핵심이슈 토론, 쟁점규제 개선 여부 결정, 개선방법 구체화 등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확실하고 분명하게 끊을 것은 끊고 맺을 것은 맺어야 한다. 그 모든 것을 하기에 시간이 그렇게 만만하게 남아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도 스펙트럼을 조금 넓혀서 없는 시간을 쪼개서 하는 회의의 질과 양을 끌어올려야 한다. 그와 같은 자세로 일해야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4개월이 적절한 소득을 얻고 마무리될 것이다.

여기에서 정리한 규제개혁안을 모은 종합개선대책은 아마도 빠르면 6월달 말에 나오게 된다고 하는데,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있다. 규제 개혁 협의체의 구성이 불합리한 경쟁제한 규제, 신기술 관련 차별 규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꾸려졌다는 점이다. 앞의 두 가지 규제들이야 그렇다고 칠 수 있겠지만,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의 혁파는 약간의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본지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바와 같이 동력자원부를 끝으로 독립된 에너지부처가 없다. 이 때문에 에너지 산업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를 약간은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글로벌 스탠더드의 ‘스탠더드’, 다시 말해서 기준이 어디의 기준인가 하는 점도 중요하다. 꼭 구미 선진국의 예를 볼 것이 아니라, 이미 대한민국이 선진국인 만큼 현재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를 따져 나간다면 혁파해야 할 규제와 필요하고 강화해야 할 규제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산업자원부가 하는 분야이니 ‘산업’에 집중해야 할 수도 있겠으나, ‘자원’의 배분이나 복지에도 신경을 쓰면서 규제를 혁파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다. 산업을 진흥시키다 보면 ‘소외’되는 분야나 종사자, 계층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정말 다행인 것은 이번 협의체가 에너지를 전기에너지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석유, 가스, 열 등 모든 에너지가 터빈이 달린 발전기를 통해 ‘전기화(化)’ 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민을 했다는 데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이러한 기조가 실제로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두 번째로 다행인 것은 민원해소 차원이 아닌 산업화로부터 수출까지 이어지는 개혁과제를 도출해내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는 점이다. 신성장동력은 바로 이런 것이다. 에너지 산업을 세계 일류로 만드는 길은 우리가 가진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파고에서도 생존을 이어갈 수 있는 탄탄한 산업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정유업계가 세계적인 저유가 상황의 위기에서 정제마진으로 큰 수익을 올리고, 산유국에서까지 정제를 맡기면서 기술을 배워가는 것 같은 그런 예들을 모든 에너지산업에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이번 협의체가 짧은 기간동안이지만 다양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성과를 많이 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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