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100일간의 환경정책과 첫 조각이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돼 주목된다.
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시민연대는 지난 12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강당에서 조명래 단국대 교수 및 윤성규 환경부 환경정책국장 등 학계, 관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노무현 정부 100일, 환경정책을 평가한다’는 주제의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명래 단국대교수(환경정의 시민연대 정책기획위원장)는 지난 1일부터 10일 동안 1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참여정부 100일간의 환경정책 평가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시스템이 친환경 적이지 않다고 평가하는 응답자가 63%에 이르고 있으며, 새 정부의 첫 조각도 친환경 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54%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응답자 중 73%가 현정부 100일간의 환경정책에 대해 70점의 점수를 주고 있으며, 38%는 60점이하의 낙제점수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핵 폐기장 부지선정 정책과 관련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66.7%가 정부 정책을 전면백지화해야 하고 전력수급정책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10.1%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응답자의 12.3%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으며, 9.4%는 현재의 핵폐기장 부지선정 정부정책은 지난 정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평가키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05년 경유승용차 도입관련 정책과 관련해서는 경유차 허용 전에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65.2%, 수도권 대기오염 때문에 허용돼선 안 된다는 의견이 31.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제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은 0.7%에 불과해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경유승용차 도입허용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환경현안 중에서 참여정부가 가장 신경 써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새만금 문제와 핵 폐기장 문제, 경유승용차 도입문제 순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이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