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총력체제가 구축된다.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컨트롤타워를 총리실에 맡기기로 했다. 또한 올해 안에 온실가스 감축목표(37%) 추진을 위한 로드맵도 내놓았다.
정부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후변화대응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새로운 기후 변화 협약인 파리협정 채택으로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참여가 의무화됨에 따라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의 기회로서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편에 따라 총리실이 기후변화 대응 컨트롤타워를 맡고, 소관 분야는 각 부처에게 책임을 두는 관장부처 책임제를 도입한다.
총리실이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부문별 감축 목표를 정해주면 각 부처는 이를 기초로 세부 목표를 정하고 필요한 정책개발과 감축이행까지 책임지는 구조다.
배출권 시장 활성화 등 배출권거래제 운영은 기획재정부가 총괄 책임을 지고,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는 각각 소관 분야를 책임진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감축 로드맵 마련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2050년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안에 온실가스 감축 관련 10개의 산업을 신산업으로 확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현재는 기후 관련 신산업으로 도심형 태양광 발전, 연료전지를 활용한 저탄소 에너지 도시 등 2개 분야가 선정돼 있지만, 올해 말까지 8개를 추가로 발굴해 총 10개의 사업화 모델을 확정할 방침이다.
업종별로 편차가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할당 범위도 조정된다. 배출권 거래제 이전에 자발적으로 감축한 온실가스에 대해서는 감축실적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올해 안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과 기후변화 대응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개편방안은 파리협정 채택 이후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체계적인 후속조치를 발표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공조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