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너지公 창립 타당성 여부 ‘합격’···7월 출범 확실시
서울에너지公 창립 타당성 여부 ‘합격’···7월 출범 확실시
  • 조승범 기자
  • 승인 2016.02.0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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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투자’인가 ‘에너지신산업’ 위한 해법인가···업계 내 반대 여론도
▲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건물 전경

[한국에너지신문] 최근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실시한 ‘서울에너지공사 타당성 검토’가 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올해로 예정된 서울에너지공사 창립 준비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작년 10월 23일 서울에너지공사 창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시작해, 지난 달 16일 ‘적합’ 판정을 내렸다.

평가원 관계자는 “서울에너지공사 창립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임의적용사업에 속한다”며 “공사 건립의 조건으로 사용 예산의 최소 50%를 사업을 통해 벌어들일 수 있는 경제성과 주민복리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공공성 외에 시장경제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사 건립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2013년부터 서울시가 추진해온 에너지공사 추진은 2월경 공청회 개최, 시의회 승인, 행자부의 승인 등 남아있는 행정 절차를 거쳐, 올해 7월 결실을 맺을 예정이다.

서울에너지공사가 창립되면, 그동안 서울에서 시행되던 다양한 에너지사업을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서울시가 2012년부터 추진해온 ‘원전 1기 줄이기’ 정책 등 친환경에너지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햇빛도시 건설’ ‘수소연료전지 건립 확대’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 확대’ 등 원전 1기 줄이기 정책을 통해, 2014년 2월까지 200만TOE의 에너지를 절약하는 실적을 거둔 바 있다.

다만 업계 일부에서는 서울시의 에너지공사 설립이 ‘불필요한 투자 아닌가’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에너지공사가 생기면 서울시의 다양한 에너지 사업이 시정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 에너지공사 설립의 주요 쟁점이었던 마곡 열병합발전소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마곡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며, 서울의 에너지 사업에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삼아 에너지 공사가 설립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하지만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이번 타당성 검토에서 마곡 발전소의 발전용량을 280MW에서 150MW로 줄이는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에너지공사 설립에 반대하는 여론에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 돼 버렸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에너지공사설립추진팀 관계자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공사 설립과 관련 아무런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면서 “지금 추진팀은 공청회 등 공사 설립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모두 마쳐야 관련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에너지공사의 모체가 될 SH공사 에너지사업단 관계자 또한 “마곡열병합 발전소의 타당성 용역 결과에 대해 어떠한 결과도 받아보지 못해 현재 어떠한 입장도 표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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