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가격의 구조적 모순을 시정해야
에너지 가격의 구조적 모순을 시정해야
  • 한국에너지
  • 승인 2016.02.01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량 부제 해소 등 석유류 소비 진작책 세워야

생산 가격 3배나 되는 세금은 불균형 요소
정부, 국제유가 하향 안전화 대책 마련해야

[한국에너지신문] 국제 유가의 하락으로 국내 관련 에너지 가격의 인하 압력이 불고 있다. 국제 유가가 110달러 정도 할 때 2000원 정도 하던 휘발유 가격이 30달러 70%이상 내려간 상황에서 휘발유 가격은 1300원 수준이다.

전기 가격도 국제 유가와 전력계통 가격의 인하로 한전이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다. 국내 유류 가격은 휘발유의 경우 공장 출고 가격이 300원 미만이다. 시장 가격이 1300원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6가지나 되는 각종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이른바 종량세 개념으로 800원 정도의 세금이 붙기 때문에 국제 유류 가격이 아무리 내려도 현 수준 이하의 시장 가격은 어렵다는 논리이다.

전기 가격은 유류 가격의 인하와 정부의 계통가격 인하 정책으로 한전이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는 구조로 유류 가격 체계와는 다른 양상이다. 정부는 여러 채널을 통해 전기나 석유류 가격 인하를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제품 생산 가격의 3배에 이른 세금은 어느 모로 보나 균형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는 유류 가격이 오를 때 소비자 가격이 유리하다고 하지만 개선의 방향을 찾아야 한다. 에너지 소비를 부추기는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차량 부제 운행을 해제하고 세금을 낮추어 소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여야 한다. 소비 증가로 낮춘 세금을 충당하는 방안을 연구하여야 한다. 특히 간접세의 성격인 유류세는 소비량에 따른 세 부담 체계를 가져가야 한다.

전기 가격은 유류 가격과 달리 정부가 조정을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정책이다. 한전은 매입 전력 가격은 내려가고 있는데 판매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특히 국내에는 전력 판매 사업자가 5000이나 되는데 이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전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은 용납 할 수 없다. 이는 정부의 갑질이다. 정부가 민간의 갑질을 질타하면서 스스로 갑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모양이다. 정부가 전력 가격을 인하하지 않으려면 매입 가격을 올려주어야 한다.

정부는 매입 가격 인하를 국제 유류 가격의 인하로 설명하고 있지만 실상 국내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유류 비중은 제로 수준이다. 유류 발전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전력 가격을 유류 가격과 연동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전력 매입 가격의 인하는 정부의 의도적인 민간 발전 사업자 죽이기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년 전 전력 계통 가격이 120원 전후 하던 것을 60원 대로 낮춘 것은 정부의 의도적인 민간 사업자의 수익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전력이 사회간접자본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과도한 이윤을 보게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역으로 민간 사업자가 희생을 하도록 강요해서도 안된다.

기본적으로 에너지 가격 체계를 낮게 가져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에너지 가격이 높을 경우와 낮을 경우 각각 장단점이 있다. 본지에서는 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위해 일정 수준의 높은 에너지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하지만 국제적인 유류 가격의 인하가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는 형국에서 에너지 소비를 일으키는 정책이 필요하고 구조적인 가격 체계의 모순을 바로 잡아 나가야 한다. 정부의 갑질로 5000여 전력 사업자는 죽을 맛이다. 적자를 면치 못하는 사업자가 없을 정도이다. 정부는 수없이 이들이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들은 체도 하지 않고 있다.

한전은 경영압박을 받을 때 전력가격을 올리기 위해 산자부 장관하고 싸움도 불사했다. 주머니가 두둑해졌으면 없는 자도 보살필 줄 알아야 한다. 본지에서는 한전이 어려울 때 전력 가격의 인상을 요구했었다. 산자부와 기재부는 정책을 변경할 생각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석유류 가격이 하향 안정화 국면으로 가면서 일어나는 부작용을 막고 에너지 가격의 구조적 모순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개선책을 내놓기를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