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에너지수급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 올해부터 지역에너지 예산을 배정해 놓고 있는 실정으로 총 78억1천1백만원을 각 시도별로 배정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지역에너지 사업이 단순히 교육이나 민간단체와의 에너지절약 협력사업이라는 명목상의 계획에 그칠 사업이 많아 지역에너지사업의 보다 실용성 있는 과제선택이 선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에너지 예산의 실용성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검증이 필요한 연구기관에서 이를 전담해야 하며 이들 사업추진에 명확하고 투명성 있는 연구용역 발주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중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지역에너지수립에 대해 응용사례를 분석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LNG냉열이용, CNG버스차량 운영 등의 모범적인 사례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도에서는 에너지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지역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주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는 점에서 연구과제에 대한 보다 정확한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에너지 사업의 국고 보조금 지급이 객관적이고 기반구축사업과 시범지역사업간에 정확한 범위설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각 시도별 지역에너지사업을 볼 때 교육^홍보 프로그램 명목으로 2천만원의 예산을 전 시도에 배정하고 소수력발전소 건설 용역에 1억이라는 예산을 배정했지만 실효성 있는 연구가 될지는 의문이다.
지역에너지사업의 정착을 위해서는 설비 운영이나 경영계획 등 사후관리를 제도화해 사업의 부실방지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한국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