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지난해 12월 파리 신기후체제가 출범하고 우리 사회는 조용하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가 시끄럽다고 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우리의 정책이 잘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온실가스를 책임량을 다 해소하지 못해 외국에서 배출권을 사오는 것으로 정책을 수립해놓은 나라치고는 이해못할 형국이다. 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야기를 꺼냈더니 미래부를 위시하여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예산도 기존의 2배 정도로 잡으려 한다는 것이다. 에너지기술연구원도 방향을 기후대응으로 잡고 추진한다고 한다.
올 겨울 설악산의 체감온도가 영하 48도. 어린시절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곳은 북한의 중강진 영하 47도로 배웠던 기억을 생각하면 뭔가 기후 이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이유는 온난화로 북구의 얼음이 많이 녹아 차가운 기류가 남하하는 세력이 세기 때문이라고 한다. 기후변화가 마냥 나쁜 것인가? 북극해가 해빙되어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유럽에서 서울까지 1주일 이상 항로가 단축된다. 북극항로를 장악하고 있는 러시아는 지구온난화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러시아는 사실상 많은 가스전을 갖고 있어 온난화 가스배출국 1위다. 가스전마다 연소시키는 가스량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러시아 몽골 지역에서는 영구 동토층이 많은데 여름에는 풀이 나와 목초지로 이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땅의 얼음이 녹으면서 수분이 증발하여 사막으로 변하는 사막화 현상이 일어난다. 초지가 사라지면서 목축업이 위기를 맞게 된다.
사실상 기후변화를 피부로 체감하기 어려운 나라가 우리나라다.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나오는 국내 뉴스로는 체감하기 어렵다. 사과의 재배지역이 영월·제천까지 올라와 있다. 사과의 특산물이 대구라는 이야기는 옛 이야기다. 그러나 사과나무는 추위에 약하다. 대관령 기온이 영하 21도가 넘는, 올 겨울 북쪽 지역의 사과나무는 올 겨울을 버티기 어렵다. 올 봄 사과나무가 많이 죽었다는 소식이 날아들 것이다.
푸르던 초원이 사라지고 사막에 평생 한 번 겪기도 어려운 홍수가 난다면 기후변화가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들수도 있다. 하지만 자연 여건이 좋은 우리는 체감이 쉽지 않다. 한 때 환경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했지만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 요즈음 활동이 많이 위축되었다.
정부의 기후변화대응책이 어떤 모습으로 하고 나올지 모르지만 국민들의 체감 수준을 넘어설 수 있을까?
한가지. 이런 것은 어떨까? 올 겨울 유난히 미세먼지에 많이 시달려 서울은 맑은 날이 드물었다. 그 요인은 중국의 대기가 한반도를 덮치기 때문이다. 고비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에 대기오염이 겹쳐 중국에서는 같이 가는 사람의 얼굴을 보기도 어려운 지경이지만 서울로 오면서 희석되어 그래도 견딜만 하다.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로 가장 피해가 많은 나라는 우리다.
그러나 우리 정부나 시민단체는 중국보고 온실가스 줄이라는 말을 못하고 있다. 필자는 중국에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중국의 대기로 인한 피해 보상도 요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국제법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중국의 온난화가스 배출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어렵다면 배출을 적게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길이 뿐이다. 그 길은 무엇일까?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길이다. ‘우리가 이렇게 줄이고 있다. 하지만 당신네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많이 본다. 줄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고 중국에 요구할 수는 없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길은 우리 국민이 건강하게 살고 지구를 보호하는 길이다. 비용이 많이 발생하리라 걱정하지만 우리가 이 분야에 실력이 있으면 중국 가서 비즈니스 할 기회도 많다. 신기후체제는 비용발생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기회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잘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