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탈석유시대' 에너지 산업 트렌드 맞춰
성장성 높은 풍력·태양광에 '힘' 실어야
우리는 신재생에너지를 법으로 13가지를 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개념은 새로운 에너지의 개발 정책이다. 화석에너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류의 희망의 표출이다. 석유가 모든 에너지를 지배하면서 지구촌은 에너지 불균형 문제에 심각하게 시달렸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도전이기도 했다. 때문에 에너지가 자원이라는 인식에서 에너지는 기술이라는 개념을 갖게 되었다. 특히 석유라는 에너지 자원에 너무나도 많이 시달려온 우리로서는 에너지로 인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한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1988년부터 법을 제정하여 관련정책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 2천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3%를 잡고 3차에 걸쳐 추진하였지만 겨우 요소기술 개발이라는 단계에 머무르다. 2005년 고 노무현 정권이 출범하면서 국제 유가가 100불을 오르내리는 국면에서 한 해 1조원씩 투자하는 과감한 정책을 추진 하였다. 국내 모든 대기업이 블루오션이라는 희망을 갖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뛰어들도록 만들었다.
투자한 만큼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정권이 바뀌어 녹색성장을 기치로 내건 이명박 정권에서 서서히 관련 예산은 줄어들기 시작 했고 지금까지 그러한 분위기는 지속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면서 원자력을 띄우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더니 현 정권 들어서는 억압 정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은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을 뿐이라는 느낌이다.
지난해 12월 파리 신기후체제가 출범하였음에도 정부는 이렇다 할 새로운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윤상직 전 장관 시절은 암흑기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은 무시되는 국면이었다. 에기평의 정책 기획자들이 지시하는 일 외에는 새로운 기획을 할 수 없었고 산자부 해당 부서는 장관 방을 들어갈 수도 없었다. 장관은 물론이고 해당 과장조차도 관련 행사에 참석하기를 꺼리는 분위기가 지배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장관 방을 찾아 관심을 촉구했지만 반응은 너무나 싸늘했다.
에너지는 자원이라는 개념에서 탈피하는 시대가 되었다. 석유가 적어도 한 동안은 배럴당 30불대에 머무를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해도 인류는 이제 탈석유 시대를 가고 있다. 우리가 원전이나 석탄에 매달려 에너지 공급의 안정에만 매달려 있는 동안 세계의 에너지 산업은 엄청난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에너지 산업의 트랜드가 바뀌고 있다.
특히 우리는 진보적 정권이었던 노무현 정권 시절에 획기적으로 투자를 늘렸던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그 이후 보수 정권에서 정책을 계승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측면에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현 정권 들어서 창조경제 일자리 등등을 외치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외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이다.
국내 풍력 사업허가가 이명박 정권 말기 50여 건이나 되어 현 정권으로 넘어왔으나 이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결국 전·현 정권의 에너지 정책은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러한 정권의 분위기 속에서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이 에너지 신산업정책이다.
조선·철강·화학 우리의 주력 산업이 무너지고 새로운 경제의 기수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에너지를 바라볼 줄 모르는 이 정권은 참으로 답답하다. 세계 풍력·태양광 산업의 시장이 매년 20% 정도 성장하는 이 판국에 이를 외면하고 있는 이 정부의 정책 비서관들은 도대체 무얼하고 있는지 정말 답답하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탈석유 시대를 개척하는 산업이다. 우리는 이 산업을 제대로 발전시키면 국가 경제의 외부 종속성에서 탈피하는 것은 물론이고 명실공이 경제 대국의 길로 나갈 수 있다. 정보기술 산업이 이 시대의 화두이다.
정부는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이 나와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가기를 희망하지만 그 길만이 길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특히 신임 주형환 장관은 우리의 에너지 산업이 미래로 나가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리라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