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경쟁력 저하로 LPG산업 몰락

정부가 경유차 환경위의 전제조건을 무시하고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 시판을 허용함에 따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시민단체와 LPG업계는 정부가 지난달 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한 경유승용차 허용안은 민·관 협의체로 구성된 경유차 환경위원회가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든 합의안을 무시한 처사로,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경유차 환경위원회에서 제시한 에너지가격체계 개편과 대기오염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경유승용차의 시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당초 경유차 환경위원회는 경유승용차 허용 전제조건으로 에너지 가격비를 휘발유100 : 경유 85 : LPG 50으로 조정하고 수도권대기질개선 특별법의 조속 제정, 매연후처리장치(DPF) 부착, 경유승용차 생산·판매 쿼터제 등을 합의안으로 도출해낸 바 있다.
그러나 경유차 환경위원회 합의안이 무시된 채 경유승용차가 2005년에 허용될 경우, 선진국에 비해 국내 경유가격이 너무 저렴해 대부분의 휘발유차와 LPG차량은 경유승용차로 전환(환경부, 휘발유승용차→경유승용차로의 전이율 최대 70%까지 예상)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주요국가들의 휘발유 대비 경유가격비율이 미국은 111%, 영국 101%, 독일 80%, 프랑스 85%수준이며 가까운 일본도 81%임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5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경유차 비율도 미국3%, 영국 19%, 독일 18%, 일본 18%, 스웨덴 8%로 낮은 반면 한국은 경유승용차가 허용되지 않았음에도 무려 33%에 달하고 있다.
선진 외국의 수송연료가격구조도 02년 5월 기준으로 이탈리아가 휘발유 100 : 경유 81 : LPG 48 비율이며, 영국은 100 : 101 : 50, 프랑스 100: 85: 46, 네덜란드 100 : 66 : 35 수준에 있어 LPG 가격이 경유가격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대기질 수준도 2001년 기준으로 미세 먼지가 런던과 파리가 20㎍/ ㎥, 뉴욕 28㎍/ ㎥, 도쿄 40 ㎍/ ㎥인 것에 비해 매우 열악한 71㎍/ ㎥에 달하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경유승용차 시판을 허용할 경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특히 OECD국가 중 최악인 이러한 국내 대기질 상황은 폭증하는 경유차로 인해 더욱 악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며, 특히 일반차보다 하루 주행거리가 몇 배 많은 영업용택시의 상당수가 경유승용차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할 것이란 분석이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차량 중 경유차는 인체에 치명적인 미세 먼지를 100% 뿜어내고 있으며, 질소산화물도 경유차가 휘발유 차량의 80% 이상을 더 배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한 현 상태에서 경유승용차가 허용되면 그동안 정부의 대기오염 개선정책에 맞춰 지난 99년부터 버스, 청소차, 마을버스, 중소형 화물차, 승용차 등의 LPG전용 저공해 엔진개발에 노력해 왔으나 왜곡된 국내 가격체계로 인해 LPG가격이 경유보다 경쟁력이 없어짐에 따라 저공해 LPG차량 연구개발 의지가 좌절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주장이다.
네덜란드·이탈리아·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저공해 LPG차량에 대해 다양한 세제혜택 등의 지원을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LPG차량의 존립기반을 뒤흔드는 정책을 결정하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LPG차량 대부분이 경유승용차로 전환될 경우 전국에 설치돼 있는 1천여개 충전소 인프라가 무용지물이 돼 LPG산업이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이다.
결국 전문가들은 경유차환경위원회의 합의는‘논리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나, 경제정책조정회의는‘힘’에 근거한 결정으로 논리에는 이겼지만 힘에 밀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LPG업계는 이러한 비논리적 힘에 의한 정책결정의 후유증은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해야 하고,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LPG산업은 예기치 않은 몰락을 맞아야 하는 실정임을 호소하고 있다.
LPG협회 남석우 회장은 "경유승용차 허용문제는 우선 선진국처럼 환경친화적으로 가격체계를 개편한 다음 논의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경유와 LPG간 연비를 고려한 경쟁가격 수준에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