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신년 기획- 신기후체제, 국내 대응 점검⑤》
[한국에너지신문] 신기후 체제가 5년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30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열린 COP21을 통해 ‘2030에너지신산업’을 선언하고 국가경제의 재도약을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산업인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한 논의가 점차 활발해지는 추세를 살펴보면, 정부의 시도가 무리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이산화탄소 감축 기술에 대한 국내 특허출원은 총 926건으로, 2010년 107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이후, 2014년 16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앞으로 펼쳐질 신기후 체제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이 결코 작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에너지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요구
에너지신산업은 앞으로 그동안 화석연료에 지나치게 의존해온 국내 에너지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따르면 2014년 국내 부문별 발전 비중은 석탄 39.3%, 원자력 30%, LNG 20.4% 석유 1.4% 기타 에너지 8.9%이다. 화석 에너지 비율이 연간 60%를 초과하는 실정이다. 반면, 국내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매년 10% 이하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은 제21차 유엔기후변화 총회에서 열 번째 기조 연설자로 나서,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해 100조원 시장 창출과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친환경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신산업을 국가의 주요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올해 2015년 예산인 770억보다 2배 오른 13,988억을 투자해 추진하는 에너지신산업은 △에너지 프로슈머 △전기차 확산 △저탄소 발전 확대 △친환경 공정 확대 등 4개 추진과제를 기본 골자로 한다.
에너지프로슈머
에너지프로슈머는 에너지를 직접 생산(Produce)하고 소비(Consume)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단가 하락과 스마트그리드 융합 기술의 발달에 따라, 직접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에너지 프로슈머 시장을 키우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10일 강원도 홍천에서 준공식을 개최한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이 에너지프로슈머 사업의 대표적인 예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은 환경기초시설인 축산분뇨·하수처리장과 같은 혐오·기피 시설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정부 산하 녹색성장위원회는 2014년 10월 강원도 홍천을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하고, 140억을 투자해 지난해 말까지 기반시설을 구축해왔다. 사업은 지난해 11월 국내 최초로 가축분뇨를 도시가스로 전환하는데 성공했고, 곧 사업장 소재 마을에 연간 60만m³의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다.이외에, 정부는 지능형 전력망 구축과 신재생 에너지원을 통해 전력을 자체 생산 및 공급하는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을 추진해, 2030년까지 470개의 에너지 자립섬과 10개 이상의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 사업 준공을 추진한다. 이외에, 정부는 지능형 전력망 구축과 신재생 에너지원을 통해 전력을 자체 생산 및 공급하는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을 추진해, 2030년까지 470개의 에너지 자립섬과 10개 이상의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 사업 준공을 추진한다.
저탄소발전
온실가스와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저탄소발전의 정책 방향에 대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청정 화력발전 육성, 에너지효율 강화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우선, 민간 주도로 추진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대여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이용 가구를 총 40만호로 확대할 계획이다. 화석 발전 정책에서는 미분탄과 고효율 가스터빈 기술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친환경적이고 경제성이 높은 고효율 발전시스템(USC)을 전체 발전량의 40%까지 확대해, 발전기 1기당 약 85만 톤의 탄소 절감 효과를 거두고, LNG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북미와 중남미에 고효율 가스터빈 수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력 수급에 있어 손실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추진된다. 정부는 2015년부터 2030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전력손실이 적은 초고압 직류송전시스템(HVDC)을 북당진~고덕에 이르는 서해안 해상풍력 지역과 제주도~내륙 지역 등의 고압선로에 확대 설치한다.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사업으로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업 중 하나다. 에너지경제평가원(이하 에기평)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친환경 그린카의 국내 시장 규모는 약 1조 2천억 원이다. 2020년에는 국내 그린카 시장이 5배 이상 성장하고, 시장 규모가 약 6조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배터리 단가의 하락을 이유로 들며, 2030년부터 그린카 중에서 순수 전기차(BEV) 분야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20년까지 충전 걱정없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2030년까지는 3만 3천대의 시내버스를 100% 전기차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전기차 시장의 수출 현황은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에기평에 따르면, 2012년에 현대 YF소나타, 기아K5 등 하이브리드 자동차 2개 모델을 통해 총 35,000대 수출했지만, 당시 세계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이 153만대인 것에 비교할 때, 국내 업체들의 수출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국내 전기차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전기차 및 배터리 임대, 보조금 지원제, 배터리 스와핑, 온라인 전기자동차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전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온라인 전기자동차는 도로에 매설된 전력장치를 전력을 공급받는 신기술이다. 현재 경북 구미, 세종시 등에서 버스에 시범 적용 중이다. 정부는 전기차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17년까지 국가 자격제도 개편 및 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마이스터고를 대상으로 전기차 관련 학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친환경공정 확대
친환경 공정 확대 사업은 스마트 공장 보급, 제조업 공정 혁신, 미활용열 신산업 창출 등을 통해 산업 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이다. 2014년 기준으로 철강 등 국내 산업 분야에서 직접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34%를 차지한다. 정부는 국내 공정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공정을 도입한 스마트공장 4만개를 보급할 계획이다.
산업부 산하 스마트공장 사업 총괄 관리기구인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이 지난해 12월 2일 전국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혁신센터는 추진단으로부터 앞으로 2년간 총 300억원과 150여명의 삼성 소속 전문기술요원의 지원받아 600개 이상의 지역 중소기업을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는 스마트공장 사업을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자금 및 기술지원 외에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 과정에서 탄소가스 배출을 직접 감축하는 미활용 열 신산업 창출도 친환경 공정 사업의 한 축이다. 정부는 탄소가스 배출 비율이 높은 철강, 전기·전자, 자동차 산업을 대상으로,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도입한다.
2030 에너지신산업 성공 여부… 아직은 지켜봐야
정부에 따르면 에너지신산업이 우리 경제에 가져다 줄 파급효과는 엄청나다. 정부는 계획대로 에너지신산업을 추진하면, 2030년에 이르러 100조원대의 시장과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각 분야별로 따지면 에너지 프로슈머 분야에서 73조원 규모(일자리 41만 7,000명)에 이어, 전기차 분야와 저탄소 분야에서 각각 17조 9,000억원(3만명)과 10조 100억(4만 6,000명)의 시장을, 친환경 공정 분야에서 2조 6000억원(1만2,000명)의 시장 규모다. 정부는 기업들 또한 에너지신산업에 5년간 19조원을 투자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업계 일부에서는 에너지신산업의 안착 여부에 대해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최근, 온실가스 감축 37% 제시안에 재계의 불만이 높다는 것과 작년 1월에 아시아 최초로 출범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국내에서 부진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의 이귀현 에너지신산업진흥과장은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파리 총회 결과 및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 산업계 설명회’에서 “파리기후 총회 이후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 등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이 정부에게도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기업들도 이번 기회를 새로운 성장기회로 삼아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제학계의 한 전문가는 “대기업들도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는 글로벌 시장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고, 에너지신산업을 통해 각 기업이 얻을 수 것이 무엇인지 철저한 시장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자리와 관련해, 몇몇 대기업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관련 부서와 인원을 늘리고 추세”라며 “그러한 움직임을 하부구조인 중소기업으로까지 확산시켜야 에너지신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에너지신산업의 성공은 정부의 정책 실현 의지와 대기업의 과감한 혁신에 달려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