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약의 쟁점과 당사국들의 반응
파리협약의 쟁점과 당사국들의 반응
  • 조승범 기자
  • 승인 2015.12.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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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운동가들이 모인 한 단체가 12일(현지시간) 열린 시위에서 ‘기후변화를 위한 정의’라고 쓰인 홍보물을 펼쳐놓고 있다. 사진제공=AFP

[한국에너지신문] 프랑스24 방송 인터넷판은 제21차 파리기후변화 총회가 끝난 다음날인 13일(현지시간) ‘COP21-파리협약의 쟁점’이라는 보도를 통해 파리협약이 제시한 6가지 쟁점과 당사국들의 반응에 대해 분석했다.

◇파리협약의 장기적 목표- 프랑스24는 파리협약의 장기적 목표가 지구 온도 상승폭을 2℃보다 훨씬 내려간 하한선을 제시했다고 설명하며, 협약이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할 것을 덧붙였다. 또한, 산업화 이후에 지구 온도는 1℃ 상승한 상태인데, 이번 협약의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각 당사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도했다.

◇탄소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사국들은 5년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 현재 180여개가 넘는 당사국들이 2020년을 기준으로 자국이 설정한 감축량을 제출한 상태다. 선진국들은 절대량을 기준으로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했고, 개도국들은 장기적으로 그러한 주문에 따를 것을 요구받고 있다.

◇당사국들의 목표 달성 여부 점검- 초기 목표는 전 세계가 장기적인 온도 변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협약은 당사국들에게 4년에 한 번씩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목표치를 재설정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프랑스24는 당사국들이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을 더욱 늘린다면, 장기적으로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온실가스 감축안에 대한 투명성 정책-협약은 당사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줄 수 없다. 대신, 당사국들이 감축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발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프랑스24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당사국들이 가장 동의하기 어려워했다고 밝혔다. 중국 또한 협약의 투명성 정책에 대해 개도국들을 위해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기후변화 대책을 위한 자금지원- 협약은 부유한 나라들은 가난한 나라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협약은 당사국들이 이러한 규정을 자발적으로 이행하기를 권장했다. 프랑스24는 이러한 규정은 구속력이 없다고 설명하며, 최근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후변화로부터 입는 피해- 프랑스24는 파리협약은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위협을 받고 있는 작은 섬나라들이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협약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재앙으로부터 입는 피해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섹션을 마련했다. 미국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오랫동안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그 이유는 날씨 변화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국가들이 보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협약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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