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4 특별소비세 50% 감면
휘발유車 70% 경유車로 轉移 우려


정부가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를 전면 허용키로 함에 따라 경유승용차 시대가 열리게 됐지만 환경 정책 후퇴라는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경유승용차의 국내 판매를 2005년부터 허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와 함께 경유승용차 배출허용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으로 조정해 2006년부터 유로-4 차량을 판매하되 2005년에 국한해 유로-3차량과 유로-4 차량의 병행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민관협의체인 경유차 환경위가 제시했던 유로-3, 유로-4 차량의 50대 50 쿼터제 적용 또는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한 유로-3 차량을 유로-4차량과 동시 판매 방안에 대해서는 시장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유로-4 차량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환경위원회가 경유승용차 허용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던 휘발유: 경유: LPG 상대가격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수준으로 조정하되 경유승용차 판매 추이를 살펴가면서 2005년 중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정부의 경유차 허용 결정으로 휘발유의 58% 수준에 불과한 낮은 경유 가격으로 인해 휘발유차량 사용자의 70% 가량이 경유승용차로 넘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휘발유차와의 차액인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특소세로 경유승용차와 경유다목적차에 중과하는 역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경유차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달 민관협의체로 구성된 경유차 환경위원회가 경유승용차 허용의 전제조건으로 경유가 인상을 제시했음에도 반영이 안되자 ‘정부가 환경정책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10면〉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430ppm인 경유의 황 함량을 유로-4 차량이 본격 시판되는 2006년부터 30ppm으로 낮추는 것은 물론 CNG, LPG 차량과 전기자동차, 전기하이브리드차 등 무. 저공해차의 개발.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세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조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