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전문가 의견 제기


북핵 문제 해결방안으로 러시아 가스전으로부터 PNG로 천연가스 공급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가스산업의 인위적인 조기 구조개편 방식을 지양하고 규제완화를 통한 점진적인 경쟁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즉, 기존의 구조개편과 민영화 계획은 LNG에 대한 경쟁도입측면에서 고려됐지만 PNG도입의 현실화를 전제로 할 경우 보다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특히 LNG도입계약(20∼25년) 특성상 기존 계약을 분할·매각해 경쟁을 도입한다는 기존정부안은 러시아산 PNG가 도입될 경우 LNG와의 경쟁관계 등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해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한 전문가는 “PNG가 도입될 경우 PNG도입주체, 도입물량 규모, 계약내용 등의 변수에 따라 국내시장의 경쟁도입과 방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LNG와 PNG의 가격차이 발생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서로 경쟁구조를 갖는 정책을 추진 할 경우 기존의 국내 판매계약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며,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가스는 계약물량을 완전히 소화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제 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는 LNG와 PNG에 대한 계약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국가 간의 문제 발생소지가 있는 만큼 정부가 경쟁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심층적인 정책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상 신규수요물량에 한해 자연진입방식으로 신규진입을 허용하되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현행법상 자가용 직도입자에 의한 LNG도입경쟁을 활성화하고 향후 자연진입방식에 의한 신규사업자 진입허용과 병행해 산업용 대량수요처를 대상으로 단계적 경쟁 도입을 검토한 이후에 장기적으로 도·소매 독점체제 해체 및 소량 소비자까지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