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금융위원회가 최근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을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1.5%에서 0.8%로, 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1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은 평균 0.3%인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수수료는 인하가 많이 된 것 같지만 정작 주유소들은 혜택을 볼 수 없다. 주유소경영자들은 이 상황을 위기로 느끼고 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주유소 업계에 ‘세금 폭탄’을 던진 것이나 다름없다.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매출액 10억 이하 사업자’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세액공제에서 제외된 ‘매출액 10억 초과 사업자’들은 주유소당 500만원이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
매출액이 10억원이 넘어가는 사업자를 제외하는 것은 국내 주유소의 경영현황과 유류가격 구조에 비추어 맞지 않다. 일단 매출액 10억 초과 사업자, 판매량 기준으로 월 140킬로리터 초과 사업자는 주유소업계 전체의 90%이상이다. 장사를 잘 해서 매출이 오른 것 같아 보이지만, 착시현상이다. 주유소 매출의 상당부분이 이미 세금이기 때문이다. 휘발유만 놓고 봐도 전체 매출의 62%가 유류세다. 매출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은 카드 수수료든 세금이든 주유소업계에는 맞지 않다. 다른 업종과 형평성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주유소업계는 기름을 사면서 유류세를 판매여부와 상관없이 정유사들에게 선지급(先支給)한다. 정유사는 이를 받고 난 뒤 수개월이 지나서야 정부에 납부한다. 세금과 순수익과 도입원가를 모두 더한 것이 매출액으로 잡히는 상황에서, 이 매출액에 상응하는 카드 수수료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주유소업계에 너무 큰 짐을 지우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주유소업계의 고충 호소에 귀기울여야 한다.
현재 주유소업계의 카드매출액에 대한 세금은 연간 500만원 한도로 공제되고 있다. 이 공제한도는 사실상 너무 적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더구나 전국 주유소의 연간 평균 영업이익은 3800만원에 불과하다. 카드 수수료 세액공제 대상 포함은 주유소업계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정책이 아니다. 꼭 필요한 정책이다. 이 목소리를 정부가 외면한다면, 업계만이 아니라 정부도, 그리고 국민 모두도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세제를 개편하는 것 자체는 옳다. 정부의 논리도 틀린 것이 없다. 세금의 공정성도 지켜져야 한다. 문제는 세금 부과의 형평성이다. 이미 밝힌 것처럼 영세 주유소 경영자들은 세금을 이중으로 부담한다. 더구나 주유소가 국가에 연간 유류와 관련된 간접세를 거둬들이는 창구 역할을 하는 점을 정부는 감안해야 한다. 정부가 주유소업계에 등을 돌리지 않는다면 주유소업계도 정부에 지지를 보내고, 세금 징수도 안정화될 것이다. 이것이 정부와 업계의 상생이 아닐까?
정부는 카드매출세액공제의 기준이 되는 ‘10억원’에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포함되지 않는지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현재 시행중인 500만원 세액공제는 영세 주유소에는 무시할 수 없는 혜택이라는 점도 꼭 감안해야 한다. 정책보완이 어려우면 카드수수료라도 인하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진심으로 정부에 요청한다. 법은 적용의 편의만 생각하면 안 된다. 적용 대상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에야 비로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이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업계는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이 참에 업계에도 건의한다. 주유소 업계 내부는 이미 가격 경쟁으로 공멸 위기 직전이다. 선의의 경쟁은 해야겠지만, 제 살 깎아먹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해 논의한다니 업계도 이번 기회를 단합의 기회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수수료 인하를 이끌어내는 방법은 다양하다. 일단 단합된 힘을 보여 주기 위해 정부와 국회를 방문해 주유소 업종만이라도 카드 수수료를 0.5%대로 고정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라도 해 보고 싶다. 함께 힘을 모아서 업계에 닥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