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파리서 ‘온실가스 37% 감축안’ 제시
朴, 파리서 ‘온실가스 37% 감축안’ 제시
  • 조승범 기자
  • 승인 2015.12.0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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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 프랑스 파리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다.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안은 당사국총회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박 대통령은 파리에서 30일 열린 당사국총회 정상회의에서 열 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전 지구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해 이번 총회에서 신기후 체제를 반드시 출범시켜야 한다”며 당사국총회에 모인 150여 개국 정상들과 정상급 지도자들에게 5년 앞으로 다가온 신기후 체제에 대한 동참을 촉구했다.


‘37% 감축’은 정부가 상정했던 네 가지 시나리오 중 가장 강한 감축안인 31.3%보다도 높은 목표다. 정부는 이에 대해 “한국이 이번 기회를 에너지 신산업과 제조업 혁신의 기회로 삼자는 취지에서 목표를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감축률 37% 중 25.7%는 국내에서 이행하고, 나머지는 북한 산림 녹화 등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해외 감축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이로써 우리 정부가 이번 당사국 총회를 통해 비준된 온실가스 협약에 대해 적극 참여할 것을 시사했다. 지난 20차 기후 당사국 총회에서 비준된 교토협약은 미국과 캐나다 등의 반대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정부의 이같은 방안에 대해 경제계는 부정적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국민 부담이나 산업 현장보다 국제 여론만을 의식한 선언적 목표라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7위라고 하지만 세계에서 차지하는 배출량 비중은 2%도 채 안 된다”며 “배출량 비중이 10%를 넘는 국가보다 더 큰 의무를 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해 100조 규모의 에너지 시장개발과 50만명의 고용창출을 이루겠다는 방안도 밝혔다. 그는 “누구나 신재생 설비, 에너지 저장장치, 전기차 등을 통해 생산하고 저장한 전력을 자유롭게 팔 수 있는 전력프로슈머 시장을 개설할 것”이라며 “모든 대형 공장들에 ICT를 적용해 스마트 공장으로 바꾸고 제주도에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를 100% 보급해, 카본프리 아일랜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 대통령이 설명한 전력프로슈머 산업은 산업부가 당사국총회가 열리기 전인 23일 추진 전략을 발표한 ‘2030 에너지신산업’의 한 축이다.


기조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앞으로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에너지신산업이 국내외에서 100조원 대 시장을 창출하고, 고용 창출 50만명을 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통령은 현재 제주도에서 추진중인 에너지자립섬 모델 등으로 한국 정부가 선진국과 개도국 간 에너지 기술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역할을 하고, 국제 탄소시장 구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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