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성장하는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
새롭고 중요한 에너지, 자자 손손 물려주자
지금 세계는 태양광, 풍력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크게 신장되고 있다.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이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위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에너지원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사정이 좀 다르다. 경제성 있는 싼 에너지원이 국민 부담을 줄이고 공급 안정성을 기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국내 시장이 이렇게 위축돼 있는 것은 세계 조류와는 거리가 있다. 조류를 따르지 않는 것은 우리 에너지산업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 뿐이다. 현재의 에너지 사정을 타개하고,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정부의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 홍보 기금 신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고 홀대하는 분위기를 바꾸어야 한다. 전문가나 일반 국민들 사이에게 신재생에너지가 건전한 미래를 열어 주는 친환경에너지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풍력같은 주민 반대에는 수용성을 높일 기반도 마련해줘야 한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홍보기금이 필요하다. 원전에는 홍보기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이 기금의 반만 들여도 신재생에너지의 시장확대는 걱정할 일이 없을 것이다.
둘째, 탄소 배출권 거래와의 연계.
이산화탄소를 과다 배출한 기업에게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이끌어낼 방안은 없을까? 신재생에너지 투자액만큼 배출권 가격을 내려주는 건 어떨까? 탄소 배출권의 단순 매입은 국부 유출의 위험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에너지 자립과 환경 보전에 더 큰 기여를 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혜택은 국내용으로든 국제용으로든 생산적이고 실리적인 일이다.
셋째, 해외 시장 공략.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너무 협소하다. 이 때문에 투자 분위기가 조성돼도 시큰둥한 것이 사실이다. 시야를 넓게 보고 확대되는 해외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과감하게 공략해 나가야 한다. 태양광, 풍력 중심의 해외시장을 뚫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기반은 취약할지 몰라도 연계할 수 있는 기술은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 정보통신기술이나 공정기술,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저장장치 등 분야가 그것이다. 세계무대에서 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뜻이다. 중국의 저가 공세는 거세겠지만 차별화된 전략으로 헤쳐 나가야 한다.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자금도 더 확대해야 한다.
이외에도 지난 번에 언급한 몇 가지 제안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싶다. 이렇게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하는 신재생에너지 업계 사람들의 심정을 알아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첫째, 전기요금 현실화.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면 시민들은 당장 부담으로 느낄 것이다. 그러나 비상식적인 에너지 낭비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위축을 막기 위해서 전기료 현실화는 꼭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고, 가격 인상의 불가피성도 알려 줘야 한다. 독일의 전기요금 고지서에 적혀 있는 인상적 문구는 우리들에게도 시사점을 준다. ‘당신의 인상된 전기료는 미래의 친환경에너지를 위한 투자다.’
둘째, 환경부의 규제 혁파.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가 국제적 현실이 된 마당에 대한민국 환경부가 풍력발전에 제동을 거는 이유는 지난 호 글에서도 밝힌 것처럼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풍력과 태양광 발전 등은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획기적 대안이다. 신재생에너지는 환경에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원은 꼭 필요하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환경을 더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충분히 찾을 수 있다. 업계에서도 그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정부 역시 방안을 찾는 데 동참해 줬으면 한다. 그 동참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정책 목표와도 부합하는 것이다.
셋째, 분산전원화 확대. 대한민국은 전기는 편하게 쓸 수 있지만, 발전소나 송전탑은 주민 반발의 대상이 됐다. 밀양 송전탑 사건에서, 매번 반복되는 원전에 대한 찬반대립에서 볼 수 있지 않은가? 해소방안은 신재생에너지의 분산전원화(化)다. 우리나라 인구의 대다수가 수도권과 대도시 주변에 있는 인구 구조로 인해 송배전 선로는 과포화다. 대형발전소와 송전탑 및 송전선로의 추가 건설은 건설업체의 ‘돈맥경화’에는 도움을 주지만, 송배전 ‘동맥경화’는 더 심화시킬 것이다.
후손들에게 신재생에너지를 물려주자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위해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 비용과 대가는 일을 하려면 당연히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비용을 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신재생에너지는 더 이상 ‘대체 에너지’가 아니다. ‘중요한 에너지’이다. 후손에게 중요한 에너지를 물려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는 누구의 것인가? 바로 우리의 것이다. 그 책임과 의무를 이 세대에서 지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