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새해 사업 계획이 없다
공기업 새해 사업 계획이 없다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15.11.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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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 11월이면 공기업들은 신년 사업계획을 대부분 확정하고 마무리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공기업이 가장 많은 산자부 산하 에너지 분야의 공기업들은 새해 사업계획 수립에 손을 놓고 있다고 한다. 이유는 공기업 경영정상화 추진 정책에 따라 정부가 내린 가이드 라인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자원개발과 해외사업 부실이 드러난 에너지 분야의 공기업들이 있어서인지 그 무게가 특히 심해 보인다. 아직 정부의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해외자원개발 분야는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고 전력 분야도 신규 사업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 형국인 것 같다. 국가 전반적인 채무 문제는 이 정권이 출범하면서 상당한 문제가 되었다.


국가 채무관리는 정부가 기본적으로 잘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에너지 분야의 체질을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해외자원개발은 석유공사·광물자원공사 등 공기업이 거의 도맡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석유를 비롯한 자원 가격이 지금이 최저 가격이나 다름없다. 전력 산업의 경우 한전을 비롯한 자회사들이 해외사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시스템이다.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적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 전력사업의 경우 한전이 앞장서지 않고서는 해외에서 대규모 사업개발은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해외자원개발은 이제 더 이상 시기를 놓칠 수 없는 형국이다. 국제 유가가 하락을 시작한지 2년이 다 되어간다. 그 동안 석유개발과 관련된 해양플랜트는 수주가 없는 것은 물론 계약했던 설비도 찾아가지 않았다. 유가가 이제 오르는 것만 남았지 더 이상 내려가기는 사실상 어렵다.


해외 전력 사업은 한전이 선봉장 역할을 해 왔다. 우리는 세계가 원전 시장을 놓고 중국·일본이 날아다니는데 우리의 존재는 없다. 에너지 분야의 공기업 발목을 묶어 놓고 국가 경제나 에너지 산업이 발전하기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이제는 전향적인 정책을 내 놓을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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