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에너지 정책, 탄소 배출 제한 높일 듯
영국 에너지 정책, 탄소 배출 제한 높일 듯
  • 조승범 기자
  • 승인 2015.11.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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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비드 카메론 영국 총리가 클린에너지 장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에너지] 지난 5월 열린 총선 이후 영국 정부의 정책이 탄소 배출 제한량을 높일 것으로 BBC가 보도했다.  그동안 영국 정부가 에너지 정책에 쏟아붓는 보조금이 너무 과했고, 에너지 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BBC는 이러한 움직임은 소비자들의 소비를 줄일 것이나, 다른 움직임들은 에너지 예산을 늘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수상의 자가용에 대한 물품세가 변화하면 소형 친환경 차를 모는 운전자들이 운전에 대한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예로 들었다.장관들이 해안가의 풍력발전이나 농촌의 태양광 발전에 대한 정책을 승인하지 않으면, 영국의 가장 저렴한 친환경 에너지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기후 변화 위원회의 경제학자인 아드리안 골트는 이러한 정책 변화가 예산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해도 장기적으로는 예산을 늘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학자들은 영국이 총선 이후 에너지원을 다양하게 개발하려고 했던 기존 정책이 변화를 맞이했다고 분석했다. 이전 정책은 예산이 내려가도, 가스 배출량을 내리는 방향을 고수했다. 하지만 에너지와 기후 변화를 관장하는 부서에 따르면 최근에는 가격경쟁력이 가스 배출량에 우선한다.


에너지 정책이 변화하면서 그 파급 효과를 자세히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러한 결정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영국 에너지 리서치 센터의 짐 왓슨은 정책 변화는 탄소 배출량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동의했다. 


반면 아드리안 골트는 개별 정책이 각각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에 대해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보수당의 연정 파트너인 자유민주당 영향력 아래에 있는 동안 태양광 발전에 대한 보조금은 미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합 정부의 총리였던 페더스톤과 함께 일했던 립 뎀은 총선 이후 6개월 동안 우리는 단기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것과 관련해 긍정적인 변화를 지켜보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노동당의 리사 낸시는 캐머렌 총리가 무분별하게 추구해온 친환경 에너지 발전소 건설 정책이 자신들의 에너지 정책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영국 정부가 파리 정상회의가 열리면 이에 맞춰 탄소 배출 제한량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데이빗 카메론 영국 총리는 총선이 시작되기 전 5년 동안 탄소 배출을 점차적으로 줄이자는 기후 변화 법안을 지킬 것을 약속했다.


유엔은 영국에 대해 국제 기후 협약을 모범적으로 따라왔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최근 환경 프로그램 NGO의 제이크 맥글래이드 교수는 BBC에 영국 내에서 에너지 정책 변화에 대한 변화를 꾀하고 있는 움직임을 감지했다고 제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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