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 규제가 본격화
올 6월 말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배출전망치(BAU)의 37%로 줄이는 것을 확정하면서 유엔에 제출하였다. 당초 논의되었던 시나리오보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한 것이어서 산업계의 불만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우리가 제출한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안을 확정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일찍이 범부처적인 공동작업반을 구성하여 논의를 거듭하는 가운데 산업계와 환경 당국의 감축 강도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BAU 대비 14.7%~31.3% 감축하는 4개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는데, 정작 최종 확정된 내용은 이보다 더 상향 조정된 것이었다. 그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국제 사회에서 선도적으로 목소리를 키워 온 우리나라로서는 정책 의지의 후퇴가 부담이 된 것 같다.
이 감축안에 대해 산업계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감축 목표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또 하나의 암 덩어리 규제가 될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는데, 정부에서는 이를 진정시키고자 산업 부문에서는 감축 목표를 대폭 축소시키고 다른 부문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감축안은 현재의 산업구조의 실상과 여건만 감안한다면 너무 과도한 것이 사실이고, 나아가 실현 가능성도 의문시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경제를 받쳐주는 버팀목이 제조업인데, GDP 중 제조업 비중이 30%로서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가장 높을 뿐더러(중국은 제조업 비중이 34%이나 에너지를 적게 쓰는 경공업 분야가 주종인 반면, 우리는 에너지 다소비형 업종 비중이 세계 1위)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수출에서도 제조업 비중이 세계 1위인 관계로(수출 경쟁국들은 유통, 물류, 금융 등 서비스 분야가 상당 부분 차지) 온실가스 감축을 강하게 밀어 붙일 경우 세계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기업 입장에서는 무리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가동률을 줄이거나 돈으로 메꾸는 방법(탄소배출 거래,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 밖에 없는데 과연 이를 견디며 극복해 낼 수 있을까? 제조업 기반이 일거에 무너진다면 다시 회복할 길이 없기 때문에 무리수를 두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본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부 전문가 사이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계기로 IT나 서비스 산업 등 부가가치가 큰 분야로 산업을 고도화하거나 선진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지만, 이는 수십년간 유지되어 온 산업 기반과 우리 경제속의 제조업 기여도 등에 대한 특성을 제대로 모르고 한 이상적인 말에 불과하다. 과연 산업 구조를 쉽게 바꿀 수 있다면 왜 아직까지 치열한 국제무대 속에서 우리만의 독특한 산업 형태를 유지하고 있을까?
또 하나의 문제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다. 정부는 온실가스의 가장 기여도가 높은 수단으로 전원 Mix 개선을 앞세우며 원전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들고 있는데, 앞으로 원전에 대한 수용성 때문에 이도 만만치 않다. 또한, 원전을 온실가스 감축의 주 수단으로 제시한 나라는 몇몇 되지 않는데, 우리는 원전이 수단으로서의 기여도가 월등하게 높아 이를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온실가스 국제규제 필요성을 오래전부터 주도해 온 EU는 녹색당이나 그린피스의 영향력이 강해 원전에 대해 강한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원전 사고가 발생하여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다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지구 온난화 방지가 무색해 질 수도 있다.
한편, 2013년 4월 IEA(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발표하게 되는데,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내세우고 있다.(신재생에너지 34%, 에너지효율 향상 33%, CCS 14%로 원전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다.) 이전까지는 에너지 효율 향상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지만 신재생에너지로 인해 역전 당하며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에 대한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유럽, 미국, 중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신재생에너지를 크게 키우고 있고 금년 만해도 그 시장이 전년보다 15%이상 늘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4년에 에너지 시장에 주목할 만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신재생에너지 신규 발전 투자가 화석연료 발전과 원전을 합친 투자를 추월했다는 점이다. 이미 2012년부터 태양광, 풍력 중심으로 100GW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데, 전력 생산 세계 6위국인 한국의 전력 규모가 90GW인 점을 감안한다면 대단한 약진이며 내년 이후부터는 한국 규모와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우리 신재생에너지 규모는 너무 형편없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전체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EU는 평균 10%가 넘고 2020년 목표치 20%의 이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우리는 IEA 기준 2.l%로(2035년 목표치 11%) 머물며 OECD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단으로 앞세우거나 친환경에너지로 키워야 한다고 단골 메뉴로 앞세우지만, 그럴 바에는 이렇게 초라한 신재생에너지를 차라리 언급 자체를 안하는 것이 편할 지도 모른다. 현재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신산업의 주력 과제 8개 중 신재생에너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과제가 6개인 점도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평가한 것이지만 실제로 에너지 시장에서는 너무 홀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