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신장관 임시국회 ‘배관망 국가관리’ 업무보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스산업구조개편 일부 내용이 상반기 중에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0일 제236회 임시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스산업구조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구조개편 내용 중 일부를 상반기 중에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신국환 산자부 장관은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도 구조개편 원칙에는 공감하고 있으며 배관을 포함한 설비부분은 국가가 관리하는 것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새 정부에서 국회의 심의를 거칠 계획이며 법안이 마련되는 단계에서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그동안 논의과정에서 제기됐던 도입도매부문의 분할방식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보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산자부의 이런 방침은 그동안 상반기 중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 변화된 것으로 이는 그동안 대통령 인수위원회 측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구조개편 방안과 산자부 기존 방안이 접목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인수위는 설비부문은 가스공사의 틀을 유지하고 기존 LNG계약물량도 가스공사가 추진하되 이후 신규도입발생 부분에 대해서 신규진입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도입도매부문은 가스공사 자회사형태로 운영되고 신규도입물량 발생 시 가스공사와 신규진입사가 경쟁도입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자부는 또 가스시장 운영시스템 구축방안 등 후속조치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한편, 소비자요금 안정방안, 설비공동이용제 도입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키로 했다.

<조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