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업자가 LPG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다른 판매업소의 상호가 표기된 용기를 지우고 자기 상호를 표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15일 안전공급계약제도와 관련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 적용대상을 일부 추가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제도 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개정,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가스공급자들이 소비설비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판매사업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LPG공급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부담시킬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와의 계약해지 시 공급설비를 제때에 철거·수거하지 않은 경우와 다른 가스공급자의 상호가 표기된 용기에 자기상호를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가스공급자가 이 같은 사항을 어겼을 때는 기존의 위반행위인 안전공급계약 미체결 가스공급, 안전점검 미실시, 이중계약 등과 마찬가지로 위반 횟수 및 매출액에 따라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번 기준 변경과 관련 한 관계자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 내용을 추가했다”며 “특히 他상호표시 용기의 훼손을 금지한 것은 계약해지를 정상적인 절차에 따르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