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공직사회가 국가운영의 근간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을 대통령이 방미에 돌아와서 바로 해임을 했다.
사건의 진상을 전부 파악할 수는 없지만 우리 고위 공직자들의 수준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인지 말문이 막힐 정도이다. 전투기의 4대 핵심 기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이 생산하는 전투기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을 일컫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우리 정부가 그 기술을 이전 받기 위해 취하는 전략은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다.
예를 들어보자. 전세계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은 전투기를 생산하는 기업보다 숫자도 훨씬 많고 국가의 안보와 관련성도 적지만 선진 자동차 기업들은 5%정도 되는 핵심기술은 절대 넘겨주지 않는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이전해 주지 않는다.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이 50년 정도 되지만 아직도 우리 제품의 질이 세계 유수의 자동차에 비해 떨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미국의 전투기 생산 기술은 세계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갖고 있는. 미국의 안위에 직결된 기술이다. 물론 그 이전에 여러 갈래로 기술이전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겠지만 안 된다는 답변을 받고서도 대통령을 수행하여 국방장관이 기술이전을 논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치밀한 외교 전략을 구사해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전투기 생산 핵심 기술은 이전받기 어렵다. 미국은 아무리 많은 조건을 붙이고 억만금을 줘도 내놓을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 이 문제로 국방장관이 대통령을 수행하여 미국에 갔다면. 최선을 다한다는 모습을 보여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려는 국면전환용에 불과하다.
검찰이 기상청을 수사하면서 ‘마피아’ 집단과 다름없다는 표현을 썼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일반인들은 정말 그럴 수가 있을까? 할지도 모를 정도이다. 기상청은 주목을 받을만한 집단이 아니라서 그렇지 기상청장이 제대로 물러난 사람보다 문제가 되어 물러난 사람이 더 많다. 기상청에는 내부에 마피아(주류세력) 집단이 있다. 어느 조직이나 그 집단을 이끌어 가는 주류 세력이 없지 않지만 기상청은 도가 지나칠 정도로 내부를 장악하고 있다. 이 집단 안에 들어가지 않고서 승진이니 뭐니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심지어 주류 세력에 반항하는 사람에게는 감시원까지 붙이는 형국이다. 이번 검찰 수사에서 설치한 기기를 ‘고장 내라’고 한 내용이 있는데 ‘설마 그럴 수가’ 하겠지만 우리나라 기상산업은 역사에 비해 이름 있는 기업이 없다. 이유는 기상과 관련하여 돈 되는 사업을 기업이 하면 기상청이 그 기업을 죽이고 기상청이 그 사업을 해 버린다.
산자부에서 자원지도 사업을 추진한 한참 뒤에 기상청이 이 사업에 뛰어들어 방해를 항 사례도 있다. 기상청을 퇴직한 고위 공직자가 전하는 내용이다. 산자부 산하에는 테크노파크와 각종 연구기관이 있다. 연구 기관들은 시대를 앞서나가기 위해 연구 과제를 발굴해야 하는 것이 가장 골머리 아픈 일이다.
그런데 요즈음 이들 기관들은 놀고먹는다. 이유는 관리 부처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게 통제를 하고 있다. 연구 과제를 발굴해야 할 일이 없어진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이것이 오늘날 우리 관료 사회의 모습이다.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국민을 속이고 공직을 사조직화 하고 말썽이 생긴다고 일을 못하게 하고. 말이 되지 않는 일이 관료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유사 이래로 관료 사회가 썩고서 국가가 망하지 않은 예는 없다. 관료 사회가 국가 운영의 근간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관료 사회 관리는 국가적 중대사였다.
우리는 70년대 서정쇄신 이후 관료사회나 행정개혁을 제대로 추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정부가 많은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가를 제대로 굴러가게 하려면 관료 사회의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